조세 각론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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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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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각론 - 2
소비세론
재산세론
세계화와 국제조세
소비세: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세원: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소득
과세대상: 소비행위
과세표준: 소비금액
유량 개념으로 주로 판매자에게 부과.
소비액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인세형태로 소비
자에게 직접 부과될 수도 있다.
소비세의 개념
소비세
내국소비세
개별소비세
일반소비세
관세
종합소비세
단단계세
다단계세
소매매상세
도매매상세
거래액세
부가가치세
소비세의 제 유형
개별소비세(물품세): 특정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특정 세율로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조세.
징수와 납부가 편리
재화의 소비지출 억제, 공급 조절 가능
개별소비세
일반소비세(매출세):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조세
단단계세→소매매상세, 도매매상세
다단계세 → 거래액세, 부가가치세
거래액세: 거래단계별로 총매상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다단계매상세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 모든 거래단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조세
부가가치액*세율
= 매출세액(매출액*세율)-매입세액(매입액*세율)
= 납부세액
일반소비세
종합소비세
한 개인의 일정 기간 소비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각종 공세제도 등으로 개인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준 후 누진율을 적용해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소비세
과세표준 : 개인소득 - 저축 = 소비지출
종합소비세
개별소비세의 목적
수익자부담 차원에서 응익원칙을 적용
소득세의 누진성을 소비세 측면에서 보완하고 일반소비세가 갖는 역진성을 완화
국민 건강 또는 도덕성 유지를 위해 금지적, 억제적 목적
외부성을 내부화시키기 위한 교정적 차원
다양한 규제적 목적
개별소비세
거래액세
장점
높은 세수, 소비 억제라는 정책적 목적
단점
누적과세에 따라 가격체계 왜곡
거래 내부화 요인에 따라 기업의 수직적결합 촉진
수출상품의 경우 소비세 환급 어려움
※ 문제점 때문에 거래액세 폐지
단단계세나 부가가치세의 형태로 전환.
일반소비세
GNP형 부가가치세 : 기업의 총수입에서 중간재 구입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
최대의 세수 보장, 내구자본재 구입을 공제하지 않아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줌.
GNP형 = 당기총수입 - 중간재 구입
= 요소소득 + 감가상각
부가가치세
NNP형 부가가치세 : 기업의 총수입에서 중간재 구입액과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수는 줄어들지만 투자자극효과가 커짐
NNP형 = 당기총수입 - 중간재 구입 - 감가상각
= 요소소득 = 부가가치의 총합계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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