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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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전 특별법
목 차
백두대간이란?
백두대간 법률의 필요성
백두대간 보전 특별법 제정 과정
백두대간 보전 특별법에 관하여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동쪽 해안선을 끼고 남으로 맥을 뻗어 내리다가 태백산을 거쳐 남서쪽의 지리산에 이르는 국토의 큰 줄기를 이루는 산맥이다.
대간을 중심으로 여러 갈래로 뻗어나간 산줄기들은 지역을 구분 짓는 경계선이 되었으며, 삼국의 국경과 조선시대의 행정경계를 이루었다. 따라서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자연적 상징이며 동시에 한민족의 인문적 기반이 되는 산줄기라고 할 수 있다.
법률의 필요성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중심 생태축으로 다양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처가 되어왔다.
우리의 선조들은 백두대간을 통해 ‘자연과 내가 하나로 연결된 존재’임을 인식.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과 과도한 이용은 백두대간의 자연환경을 무참히 파괴.
그 결과 해마다 백두대간의 산림면적은 감소.
특히, 광산, 댐, 도로, 위락시설, 농경지, 송전선로, 공원묘지, 군사시설 건설과정에서 대규모의 산림벌채 등 산림생태계 훼손과 잠식을 발생시켜 생태적으로 중요한 동식물서식처인 백두대간의 산림생태계를 훼손.
광산개발의 경우 대규모 산림벌채에서 나아가 백두대간의 지형자체를 바꾸고 개발종료 후에도 복구가 않되 산림생태계의 교란과 영구적 훼손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
최근 들어 백두대간이란 용어는 일반시민들에게 보편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학계외 정부도 백두대간의 인식체계를 구체적으로 구명하고자 노력.
국회와 정부가 백두대간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백두대간보전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백두대간 보전 특별법 제정 과정
-‘백두대간보전법’ 제정과정은 멀고도 험난했다.
소관부처 논쟁으로 산림청과 환경부가 갈등 대립하면서 ‘백두대간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많은 진통을 겪었기 때문.
- 2002년 7월 22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산림청을 소관부처로 한 ‘백두대간보전ㆍ관리법안’이 처음 제안.
그러나, 소관부처로 논쟁으로 산림청과 환경부가 팽팽히 맞섰고, 결국 2003년 4월 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환경부를 소관부처로 한 또 다른‘백두대간보전법’이 제안되면서 법 제정에 고비.
이 과정에서 환경부와 산림청은 소관부처를 어디로 할 것이냐를 두고 1년 6개월 동안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
그러나 개발과 보전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백두대간의 보전을 위해서 ‘백두대간특별보전법’ 제정이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인식한 환경부와 산림청이 9월 24일 주관부처 문제를 털어내고 어렵게 정부합의안을 도출.
법안은 12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 정기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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