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빈민법의 3가지 주요 원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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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빈민법의 3가지 주요 원칙
엘리자베스 빈민법(The Elizabethan Poor Law)은 엘리자베스 1세의 재임기간(1558~ 1603) 동안에 제정된 모든 빈민법을 지칭하는데 그 중에서도 1598년부터 검토되어 1601년에 제정된 법을 지칭한다. 1601년의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종전의 빈민법 조치들을 집대성하여 체계화한 것이며, 이 법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조부모나 부모를 도와주게 하는 책임의 확대라는 빈민법상의 새로운 면이 나타났다.
(1) 엘리자베스 빈민법에 나타난 내용상의 특징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Juan Luis Vives의 영향을 받아 노동력의 유무에 따라 구제대상자, 즉 빈민을 구분하였다. 부랑자의 문제가 억압과 교구의 구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다 합리적인 조치를 마련하였는데 그것이 분류화인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려는 순수한 인도주의적 동기보다 ,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사장될 수 있는 노동력을 조직화하여 사회의 생산력을 제고 시키고 그들을 보다 쉽게 관리하려고 하는 지배계급의 자기보호적인 발상이 내재되어있다.
첫째, 노동력 있는 빈민 : 건장한 걸인으로 불려던 이들은 교정원이나 강제노역장에 수용되었고, 노역하기를 거부하는 걸인이나 부랑자는 감옥에 투옥되었다. 그리고 1601년의 법은 시민들이 이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을 금지했으며, 타 교구에서 이주해 온 빈민은 1년 이상 거주했던 교구로 복귀시켰다.
둘째,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 : 병자, 노인, 맹인, 농자(聾者), 불구자, 광인 및 아동을 부양해야 하는 모 등이 이 유형에 속하였다. 만약 노동력이 없는 빈민들이 거주할 집을 가지게 되거나 그들의 집에서 그들을 원조하는 것이 더욱 싼 비용일 것이라고 생각될 때, 빈민감독관은 현물로 식량, 의복과 연료를 공급하면서 원외구조를 실시하였다.
셋째, 요보호아동 : 고아, 기아,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거나 부모가 너무 빈곤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말한다. 이러한 아동들은 보호하기를 원하는 시민에게 위탁되었다. 만일 적절한 위탁가정이 없을 경우 아동은 최저입찰자에게 맡겨졌다. 노동을 할 수 있는 8세 이상의 아동은 도시민에게 맡겨져 도제생활을 하게 하였고, 소년들은 24세가 될 때까지 상거래활동을 배웠으며, 소녀들은 가정부로 맡겨지거나 21세 혹은 결혼할 때까지 도제로 생활하였다.
(2)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원칙
종전의 여러 가지 구빈대책과 비교해 볼 때,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가장 큰 특징은 빈민관의 변화인데, 중세기 때 ‘신의 빈민’으로서 자선의 대상이 되었던 빈민이 엘리자베스 시대에서는 ‘공공의 방해(public nuisance)로서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첫째, 빈민감독관은 각 교구의 치안판사에 의해 매년 지명되어야 한다.
둘째, 노동력이 있으면서도 생계를 부양할 수단이 없는 빈민에게는 직업이 주어여야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의 경우 노동을 조건으로 생계지원을 함으로써 ‘노동-구제’를 결합시켰으며, 모든 빈민에게 극소한의 구제만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노동을 조건으로 구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의 상품화를 강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본주의적 산넙화를 촉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기금은 모두 세대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교구의 작은 지역을 기초로 자치적 재원을 마련하다보니, 교구 내 빈민의 수에 따라 빈민세는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결국 빈민이나 부랑인이 자신의 교구로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지역이기주의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었다.
넷째, 만약 해당 지역에서 기금이 불충분할 경우 같은 군에서 혹은 이웃 교구로부터 기금을 조달할 수 있는 권력이 치안판사에게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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