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에 기반한 선발의 애매함과 자의성 메리 토크라 시는 도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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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요용어
측정평가선발/권력작용
날 때부터의 재능 차/능력/능력의 공동체론
업적주의/메리토크라시/하이퍼 메리토크라시
교육에 대한 투자/인간력/퍼포먼스/판매를 위한 개성
머리말
눈앞의 아이들이 가진 능력의 유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은 매우 달라진다.
첫째, 각자의 생득적인 것이 발현된 상태로 아이들의 능력을 보는 입장이 있다. 능력을 타고난 것으로 생각하는 입장이다. 그로부터 한편으로는 엘리트교육론이나 학교선택론이 나온다. 다른 한편으로는 명백히 태어날 때부터 핸디캡을 가진 아이에게 극진한 교육을 요구하는 논의도 나온다. 예컨대, 일본국 헌법 제26조의 ‘능력에 맞춰, 동등하게’를 ‘발달의 필요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로 해석함으로써 장애아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나 지원을 요구하는 이른바 진보파의 교육론이 이런 사례이다.
둘째, 가정환경이나 생육환경에 따라 능력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형성된 것이 크다는 사고방식이 있다.#079 교육사회학은 이 능력관을 전제로 삼아 사회계층이나 가정환경이 아이의 능력형성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 실증적으로 연구해 왔다. 거기에서는 사회환경가정환경의 격차에 대한 시정이나, 혜택이 부족한 아이들에 대한 보상교육이 요구됨과 동시에 교육과정의 분화시기를 가능한 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눈앞에 있는 모든 개인의 능력 차에 따라 가장 적절한 선택이나 배치가 가능한가라는 물음을 고찰하는 방식이 있다.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능력을 다룰 때에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 모델구축이나 분석이 이루어질 경우 그렇게 능력을 취급하는 면이 보인다. 또 실제 입학시험이나 인재 채용등용 등에서도 능력의 유래에 관해서는 무관심한 채 선발이 이루어진다. 조기 분화를 요구하는 주장 또한 이 능력관에서 온 것이다.
물론 개인의 능력 차가 가진 유래는 ‘유전이냐 환경이냐’가 아니라 ‘유전도 환경도’라고 생각되어야 하며 이는 뒤에 말하게 될 바와 같이 많은 논자가 인정하고 있고 무엇을 우선시하는 제도나 실천인가에 다름 아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유전도 환경도’라는 현실을 인정한 위에서 채용되는 시점의 차이가 앞서 말한 세 가지 입장으로서 고려될 것이다.
이런 능력에 대한 취급 방식의 차이는 무엇을 기회의 평등(균등)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입장 차이를 낳는다. 예컨대, 경제학자인 야시로 나오히로(八代宏, 1946~현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야시로, 2007, 216쪽).
의무교육은 동일연령의 학생에게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가정환경의 차이나 취학전 교육 등에 따라 개개의 학생이 가진 학습능력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면 학교교육에서 형식적 평등이 반드시 실질적 기회 균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080
여기서 ‘가정환경의 차이나 취학전 교육 등’의 영향을 언급했다 해도 오히려 그것은 보류된 채 능력(여기서는 학습능력)에 맞는 조기 분화를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말한 입장과중 세 번째 입장의 언설인 것이다. 이에 비해 제2의 입장에서는 혜택이 부족한 계층의 가정환경에 대한 개선이나 충분한 보상교육이 필요하며 동일연령의 학생에게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행하는 의무교육이야말로 기회균등에 필요한 것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이와 같이 기회의 불평등, 특히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는 능력관의 차이나 능력에 따른 분화나 선택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만들지 않을 것인가를 둘러싼 대립에서 하나의 큰 초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여기서는 이 대립을 고찰할 여유는 없다. 본 장과 시점은 다르지만 교육기회의 평등을 ‘능력’에 주목하여 고찰한 것으로 福島(2006)가 있다.
여기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기회의 불평등에 관한 다양한 주장이 전개되는 대부분이 ‘개인의 능력은 적절하고 정확하게 측정되고 그에 따라 진로의 분화나 선발이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공유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점이다. 반대로 말해, ‘적절하고 정확하게 측정된 능력에 의한 선발분배’라는 상과 현실 간의 간격을 인정함으로써 종래의 능력주의 비판에 관한 논의와 다른 비판이나 개입의 지점이 탐구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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