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와 경관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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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와
경관생태
목차
환경영향평가 제도
환경영향의 경관생태학적 개념과 이해
사전환경성검토와 경관생태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생태
1. 환경 영향평가 제도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본법(2003년7월)』에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25조)’와 ‘환경영향평가(제28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환경 · 교통 ·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2004년1월)』에서 구체적인 법령을 마련해 놓고 있음.
① 사업의 목적· 필요성· 필요성 · 추진배경 · 추진절차 등 사업계획 에 관한 내용
②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
③ 대상지역 안의 생태계보전지역 등 각종 개별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의 분포 현황 및 개발사업의 유형, 규모, 특성 및 환경 · 교통 ·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1. 환경 영향평가 제도
가.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나.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다.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 · 수질 · 토양 · 폐기물 · 소음 · 진동 · 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라. 대상지역의 축적 1:25,000인 지형도
마. 대상지역의 축적 1:3,000 내지 1: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바. 그 밖에 사전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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