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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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서 론
기묘한 유토피아 "서바이벌 로터리"
공리성의 원리로 생명의 문제를 취급할 경우, 즉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최대다수의 최대 생존”으로 도덕의 기초 자체가 바뀔 경우, 과연 이 제도는 도덕적이고 인도적이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생존율 최대의 원칙" 이란 제도가 존재할 경우 이것이 개인의 생존권, 자기결정권, 평등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의 상위에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려한다.
□ 본 론
공리주의의 한계
-최대행복의 원리 사회의 모든 성원의 행복은 모두 합산하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는 평등주의적 속성을 지닌다. 공리주의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기주의화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공리주의의 관심은 행복의 총합의 크기이지 내부구성이 아니다. 이것은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인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것이다. 공리주의는 이런 점에서 개인의 권익을 충분히 보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공리주의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나 권리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의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의란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정의는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평형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 이익과 손해, 혜택과 부담이 정당하게 분배되는 평등을 말한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혹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라”와 같은 전통적인 명제는 그러한 정의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다.
보편적인 정의란 존재하는가?
정의는 주관적인 의미로는 한 개인의 인격의 올바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객관적으로는 한 사회 체제의 정당성을 말하는 기준이다.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은 인류에게 있어서 정의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했으며, 문화와 시대에 얽매이지 않는 보편적인 정의(正義)에 대한 정의(定義)를 찾으려 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일찍이 각 지역과 문화, 시대에 따라 정의의 개념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심지어 파스칼은 “정의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갈라진다”고 풍자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정의의 개념을 찾으려는 노력은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적용 방법을 달리하면서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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