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제도에 관한 논점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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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REPORT>
금산분리제도에 관한
논점과 입장
-차례-
Ⅰ.서론
Ⅱ.본론
1) 금산분리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법제 현황
2)외국의 금산분리에 관한 법
3)금산분리 완화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입장
가)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찬성
나)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
Ⅲ.결론
Ⅰ.서론
세계화로 인해서 국가 간 정치적·경제적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융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외국과의 관계를 배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금융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국내의 금융의 경제적 환경 및 역사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외국의 정책기조와 흐름 또한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금융정책의 중요한 흐름 중에 중요한 논점이 되는 것에는 금산분리가 있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산업자본이란 상품생산 과정에서 화폐가 자본으로 전화했을 때 이것을 산업자본이라고 한다. “산업자본” , 2009 경제신어사전
반면 금융자본은 금융기관이 자기자본을 형성하여 자본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산업사회에 있어서 자금조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사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상업이 발달하던 16세기부터 효율적인 재화 및 자본의 이동이 중요시되었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위해선 대규모자본을 위한 모집과 투자가치가 있는 산업분야에 적절한 투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였다. 경제사회에 있어서 위와 같은 요구로 금융기관은 발전하게 되었고, 산업과 금융은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자본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투자를 통해 이윤을 획득하거나 대출금을 상환받기 위해 대상의 가치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견제의 기능도 갖는다. 협조와 견제를 통해 건전하고 원활한 경제사회를 형성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금융과 산업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였을 때, 발생되는 사회적 효과와 파장이 크기 때문에 금산분리정책을 변화시킬 때는 상충되는 이해관계들의 수렴과 시장분석, 사회적 파장의 가능성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한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 정책의 입장을 개진하면서 이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었었다.
우리나라는 1982년대 처음 금산분리를 위한 법제를 도입한 이후 (일부 개정이 있었지만) 금산분리의 정책을 유지하여 왔다. 금산분리 정책을 유지하는 국가에는 대표적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OECD국가 중에는 총 7개국이 있다. 나머지 21개국에서는 금산분리에 대한 제도가 없거나 금산결합의 정책을 갖고 있다. 세계적 정책의 방향·추세가 이러한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자본의 국내금융기관 잠식의 위험성과 외국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Ⅱ.본론
1) 금산분리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법제 현황
금산분리의 개념은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은행법, 예금자보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고 있다.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 동일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은행법 제15조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각 호에서 정한 한도 외에 따로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정경영, 이상희 「금산분리 완화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법학 2011.12
『엣센스 국어사전』
이태규, 「은행민영화와 소유규제 개선」 2006. 한국금융학회금융정책심포지엄
성낙인, 『헌법학 제11판』
김화진, 『상법이론』 박영사
이병윤, 「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현황과 논점」한국금융학회 금융정책 심포지엄 2006.
『기본3법전 헌법·민법·형법』, 법문사
법제처, http://www.law.go.kr/main.html
매일경제신문사, 『2009 경제신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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