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 국정화 교과서와 정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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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교과서와 정부의 문제
최근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한국사 교과서는 교육부의 심의를 받고 출판하는‘검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4년 1월에 보도자료를 통하여 한국사 교과서 8종의 오류와 서술 내용 2,250건을 수정할 것을 허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형성을 위한 것이었지만, 2015년 10월 12일 교육부 장관 황우여는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많아 학생들에게 역사 인식에 대한 혼란을 주고 나아가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지난 11월 3일 한국사 교과서 확정 고시를 발표하였다. 지난 2015년 수석비서관 회의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였다.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자라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이에 반해 2005년 연두기자회견 중에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표는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든지 역사에 관해서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다루겠다는 것은 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정권 바뀔 때마다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는 이야기다.”라고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런 모순된 발언처럼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시키는 데 있어 문제가 많다.
2005년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의 발언처럼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역사왜곡을 야기 할 수 있다. 역사 교과서의 주도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면 현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건이나 인물을 역사에서 지울 수 있으며, 자신들의 문제를 미화시킬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과거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 정권 때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여 정권을 미화시켰었다. 이처럼 박정희의 딸 박근혜 정권이 같은 일을 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UN 또한 2013년 총회 특별 보고서에서는 국가 주도의 단일화 역사교육은 특정한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기 위한 도구가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단일 역사 교과서만 승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올해 초 UN은 베트남에 교과서를 국정화 교과서 폐지를 권고하였으면 베트남은 이를 받아들여 검정제도로 전환 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세계는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평가하기 위하여 ‘검정제’를 넘어 ‘자유 발행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의 추세에 역행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와 자유로운 발상을 억누르고 있다.
정부는 대학생이 아닌 중고등학생이 배우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국정화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자유로운 발상은 대학에 진학하여 배우고, 입시를 편의를 위하여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매우 단순하고 잘못된 생각이다. 자유로운 발상과 비판적 사고는 어느 한순간에 가능한 것이 아니다. 어릴 적부터 꾸준히 책을 꾸준히 많이 읽고, 다양한 생각으로 토론해야 하는 것이지 암기식이나 주입식 위주의 교육을 하다 대학에 간다고 하여 자유로운 발상과 비판적 사고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계속하여 정부가 주입식 교육을 시킨다면 학생들이 이러한 사고를 못하여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도 비판을 하지 못하고 결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책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국정화 교과서를 시행중인 북한과 다를 게 없으며, 민주주의 이념에 벗어나게 된다. 이것이 과연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모든 권력과 주권이 국민이 아닌 정부가 가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정화를 함으로서 생기는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대책이 없으며,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 정부가 내세운 국정화 이유들도 근거가 상관관계이며, 국정화를 해야만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현재 검정제를 개안하여도 충분히 고쳐질 문제를 굳이 국정화하여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신뢰를 주지 못하며, 설득 시키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몰아붙여 국정화를 확정하였다. 국민은 정부가 의견을 듣지 않고 국정화를 강력하게 몰아붙여 국민들의 반대는 더 거세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국정화 확정 고시를 발표한 것은 국민들을 더 자극하는 행동이다. 정부와 국민의 갈등을 더 고조되고 있으며 서로 뜻을 쉽게 굽히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양보의 차원이 아닌 누군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결단으로 인한 폐해가 생길 미래에 대한 역행이 분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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