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경찰을 신뢰하게 할까 경찰 신뢰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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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경찰을 신뢰하게 할까?
(경찰 신뢰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 비교 연구)
목차
연구 목적
경찰 신뢰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 경찰과 신뢰도
일본 경찰과 신뢰도
분석 결과
결론 및 제언
국가간
경찰 신뢰도비교연구
다른 나라 경찰에 대한 이미지 이해
자국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이해
연구 목적
1.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두 국가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봄
2. 어떠한 요인들이 신뢰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지 알아봄
< 한국경찰 신뢰도 수준 관련 뉴스 > - 연합뉴스TV 2014.12.1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2&aid=0000094420
경찰 신뢰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
- 범죄행위로 예상되는 이익보다 처벌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더 많다면 잠재적인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
- 범죄에 대한 적발 및 체포 가능성을 높이고, 처벌의 강도를 높이면 범죄에 수반된 객관적인 위험성과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처벌이 너무 심하다고 느낄 경우, 경찰이 불공정하게 처우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억제효과 < 반발효과
→ 더 심한 범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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