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일본적 고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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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일본적 고용시스템
1. 머리말
◈ 최근 세계적으로 高실업률 정착됨에 따라 고용안정/확보가 경제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며 최대과제
◈일본은 전후 반세기 동안 종신고용, 연공임금, 기업별 노동조합 관행이 안정적 시스템으로 자리잡아 완전고용 신화 낳음
◈그러나 최근 일본 경제 불안정해지면서 실업률 증가 추세
2. 일본고용시스템의 특징
(1)내부노동시장 중시형 고용시스템
▣장기고용관행
<그림2> 세계 각국의 평균근속년수
<그림3> 연령-근속곡선의 한국, 미국, 일본 비교
□곡선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장기고용 경향
①일본은 한국/미국에 비해 장기고용정도 높음
②남성노동자의 장기고용 경향 높음
③일본남성의 경우 50대 전반까지는 높은 기울기. 50대 후반부터 기울기 급격히 하락
④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장기고용 경향 높음
⇒ 1.일본의 장기고용관행은 뚜렷하지만 특출한 것은 x
2.전형적으로 대기업의 관리/사무/기술직에 종사하는 대졸 남성 노동자에게 나타남
▣연공서열임금관행
-연공서열임금: 연령이나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임금체계
-각국의 임금체계 공통적으로 연령이 많아지면서 임금이 오르는 경향, 생산직 노동자보다 관리/사무/기술직 노동자의 임금누진도 더 높음
-일본의 경우, 영국이나 독일과 비교하여 연령에 따른 임금누진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세 이상이 되면 임금 감소 폭 그만큼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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