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강下崗문제와 재취업 그리고 중국의 노동조합

중국의 노동쟁의는 양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동시에 집단 노동쟁의와 돌발사건(쟁의행위)의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또한 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중국에서의 취업 문제는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게 되어 성전등기실업률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반면에 하강직공의 재취업률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서 노동관계의 갈등은 현실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로서, 즉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사회 안정과

그리고 청년실업 문제를 지속적으 로 다루고 해결책을 마련해가는 정부차원의 특별대책기구가 필요하다.➜ 청년 실업자 외에도 실업기간 중 퇴출근로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근로능력이 있고, 일 하기를 원하는 빈곤계층에게는 일자리와 안정된 소득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 다. 공공근로사업은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 채, 한시적 소득 지원수단 으로 전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

중국의 도시지역 빈부격차가 심각해진 것은 90년대에 들어서이다. 도시 지역의 본격적인 개혁은 84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중심이 되는 것은 국유기업의 개혁이다. 기업개혁에 있어서는 기업에게 청부경영이나 임대경영을 하게하여 경영자주권을 강화시켰다. 이로 인해서 청부경영자와 일반 직원간, 그리고 기업간에 소득격차가 발생하였다. 고용제도에 있어서의 노동계약제 실시도 국유기업 개혁의 감원으로 인한 효율증대 추구와 함께 종신고용제

중국의 성장은 더욱 무섭다. 다른 나라의 기업들은 중국의 빠른 성장을 화두로 올리며 중국의 성공사례를 연구하고 있고, 중국과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방법을 탐색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경쟁 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은 기업의 성장과 이윤을 위해 적정량의 노동력만 사용하려 하고 이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실업문제이다.중국은 2003년을 계기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 하강인원과 장기실업자의 재취업 문제가 어려운 상

下崗일자리에서 밀려난다는 뜻)’ 노동자 중 3년 이상 재취업에 실패한 자만이 실업자로 인정된다.이는 실제 상황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공식 실업률이 4%대에 머무는 반면, 실제 실업률 추정치는 8~12%로 양자 간의 괴리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2)최근 실업문제 대두중국은 문화대혁명 시기와 국유기업 구조 조정기에 두 차례의 ‘실업대란’이 있었다. 문화대혁명 기간 ‘노동을 통한 정신 개조’를 목적으로 지식청년을 농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