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철학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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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사전적 의미는 세계 각국 간 무역과 금융시장의 통합현상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계화가 진행되면 무역과 자본이동, 인력이동 그리고 지식이동으로 인해 참여하는 모든 국가에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기대감으로 탄생한 것이 WTO입니다. 하지만 WTO 체제로 인해 세계 각국 간에 교역장벽이 해소됨에 따라 아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은 풍부한 자본력과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선진국과의 경쟁에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이 점점 커지면서 세계화에 저항하는 반세계화 운동이 확대 되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세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반세계화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흐름으로, 1990년대 이후 비정부기구(NGO)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11월 말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제3차 WTO 각료회담을 계기로 본격화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국제 정상회담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가 있을 때마다 반세계화 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재 래디컬 에콜로지 에서는 2003년 이경해 열사의 죽음을 반세계화 운동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경해 열사는 2003년 WTO 5차 각료회의가 열리던 멕시코 ‘칸쿤에서 WTO가 농민을 죽인다’고 외치며 전 세계 농민들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받치셨습니다.
이경해 열사의 죽음은 예외 없는 자유무역을 요구하는 WTO의 질주에 제동을 걸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도탄에 빠진 전 세계 농민들의 현실을 고발하고 농민 말살적인 세계화의 위험과 허구적인 신자유주의의 재앙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소농민 불들께서는 상황이 나아지기 보다는 더 악화되었다고 보여지는 현실이 많은 씁쓸함을 전해줍니다.
신자유주의의 장점
-투여한 자본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적자생존의 원리에 따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인간의 성취욕을 자극하여 에너지를 생성 시킨다
신자유주의의 단점
-자유의 전제가 잘못되었다(가진 자와 못가진자의 경쟁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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