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이 한국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대중 교역의 산업별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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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는 지난 약 20년간 연간 10%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인구 13억의 초 대국이 두 자릿수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수십년간 지속하는 사례는 세계경제 역사 상
초유의 일로서, 그만큼 중국의 고도성장은 세계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주목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 교역은 대중 수교 이후 시작되어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갖지만, 중국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급속히 증가하여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1,2위를 다투는 교역 상대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 뿐 아니라 최근에는 대 중국 투자도 급속히 증가하면서 중국은 해외 직접투자 측면에서도 한국의 최대 투자처이다. 이처럼 대외 거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경제성장은 이미 우리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 활동에서 중국 중국변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된다는 점이다. 중국의 고도성장 지속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중 거래 역시 높은 증가추세를 지속한다고 보면, 우리나라의 대외거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무엇보다 13억 인구 대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거대 수출시장의 창출 측면을 들 수 있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나 환경 문제, 제조업 공동화, 그리고 중국의 추격에 따른 선진국과 중국 사이의 넛 크래커 가능성 등이 거론 된다
넛 크래커란? 한국 경제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기술과 품질 경쟁에서, 후발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현상.
중국의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산업발전 추이는 우리 경제의 산업별 성장이나 구조 변화에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대중 거래 확대 추이에 비추어 앞으로 중국 변수의 비중이 더욱 높아진다고 볼 때, 우리나라의 향후 산업 성장이나 구조변화를 전망할 경우 중국의 영향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일 것이다.
II. 선행연구 및 분석 방법
중국의 성장이 한국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실물 경제 측면에만 국한하여 보더라도 양 국간 교역을 통한 측면, 제3국과의 교역을 통한 측면, 직접 투자를 통한 측면이 있고, 그 밖에도 유가 등 원자재 수요 및 가격변화를 통해 미치는 영향, 제 3국의 소득변호를 통해 우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책의 분석은 무역통계와 산업 연관 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 중간 교역이 한국의 산업별 생산, 부가가치, 고용, 성장과 산업구조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고 산업분류는 아래의 표와 같다.
III. 산업별 대중 교역의 추이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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