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의 백성을 위한 법의 적용

세종 대왕 당시에는 꿈도 꾸지 못한 하나의 제약이 있었다. 그것은 훈민정음으로 기존의 한자 문화, 한자 생활을 부정하고 폐기하려는 생각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훈민정음은 당시 문화적 특권을 누리는 양반 사회의 기존 질서와 기존 체제를 좀 더 완전하게 보존하고 도와주기 위한, 어디까지나 보조 문자로서만 그 존재 가치가 인정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후에 단 한 번도 한자 사용을 유보하고 훈민정음

위한 신유학자들의 생각 : 교육, 문화, 외교4. 병전- 군제와 군사에 관한 규정, 국방과 궁성수비, 군사조직 등5. 형전- 형벌과 재판, 노비관련6. 공전- 도로, 교량, 도량형2. 편찬과정의 정치성조선왕조라는 거대한 관료제 유지 위한 각종 사항들의 종합판주자가례에 입각한 예법의 규정이상적인 예치와 현실적인 법치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의 결정3. 경국대전에 나타난 예치사회 기획                  : 禮典을 중심으로 3. 경국대전에 나타

세종의 형벌관Ⅱ 세종의 법 적용 원칙Ⅲ 인본주의적 법 적용Ⅳ 부패한 관리의 처벌에 관한 사항< 세종대왕의 사법정책> Ⅰ형벌권 남용과 세종의 형벌관조선의 사법상황은 매우 열악하여 세종은 사법체계를 바로 잡아 정의로운 형벌을 시행하고자 노력하였다특히 조선은 법치보다는 예치를 강조하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인하여 법률제도는 매우 미흡한 상황 이었다 이러한 법의 미비로 관리들의 자의적 형벌권 남용의 패단이 매우 심각하였다 세종

세종시대에는 부민고소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는 ‘아전이나 백성으로서 그 고을의 수령이나 감사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비록 조가 있다 하더라도 윗사람의 죄를 논해서는 안 되며,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아랫사람은 보통의 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 받게 해야 한다.’ 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 세종은 여러 신하들과 이 법의 위법성에 대해서 수차례 논의 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볼 때에도 이러한 법이 존재함은 어찌할 수 없었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백성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넷째, 세종은 법을 경솔히 개폐할 수 없는 원칙으로 보았다. “법을 바꿀 때는 구법(舊法)에 열 가지 폐단이 있고, 신법(新法)에는 한 가지 폐단도 없다고 판단한 후에 바꾸어야 한다”는 명언에서 이러한 정신을 볼 수 있다. 이는 법의 항상성과 영구성 안정성을 중시하는 태도로써 법이 편의적인 도구가 아니라 국가와 백성을 위한 대원칙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