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에 대한 개념과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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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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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가가 국민 복지의 측면중 하나인 의료를 국가에서 전면 책임져 국민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공짜로 진찰받고 입원하고 수술받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상의료 도입측면에서의 개념을 광의와 협으로 나누면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할 경우 무상의료의 도입이란 의료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무상의료의 도입 방안이란 경제적 지원 또는 재원조달(건강보험, 의료급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공공적 개편을 포함한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 개편 방안을 포괄하는 개념이 된다.
그렇지 않고 재원조달 측면으로 좁혀서 바라볼 경우 무상의료의 도입 방안은 보건의료의 이용에서 경제적 장벽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형태 또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무상의료는 왜 필요한가?
광범위한 사회공공성 영역 가운데, 민주노총은 왜 의료와 교육 영역을 전면적 요구로 내걸었는가.
첫째, 민중의 보편적 요구와 분노가 결집되어 있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어려워진 가계살림에 외국에서는 거의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의료와 교육에 오히려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과도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빈곤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발목을 잡으며 우리를 더욱 절망으로 내몰고 있다. 한쪽에선 수 백 만원을 호가하는 검진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고액과외, 해외유학 등 사교육비를 쏟아 붓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어 수술을 포기해야 하고, 학교급식비와 치솟는 등록금을 걱정해야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보편적인 요구와 그렇지 못한 현실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분노를 모아 대중적인 투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의료제공체계와 재정체계의 개념적 관계 모형도
둘째, 신자유주의 정책의 십자포화 속에 놓여있는 가장 대표적인 필수사회서비스 영역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복지가 취약하건만,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의료, 교육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한다며 교육, 의료시장개방 뿐 아니라 병원을 영리법인화하고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하고 있다.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다면서 오히려 공교육을 입시학원으로 전락시키고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국공립대를 통폐합하고 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쟁취투쟁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에 맞서 가장 대중적으로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펼칠 수 있다. 특히, 서구선진자본주의의 역사적 경험과는 달리, 사회복지영역에서 ‘지켜야할 것’이 거의 없는 우리의 상황에서 ‘사회공공성강화’라는 구호는 수세적 대응을 넘어 공세적인 흐름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교육과 보건의료의 시장화, 상업화를 저지하는 것과 노동자민중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별개가 아닌 것이다.
셋째,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직접적인 참여와 행동을 촉발시켜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아직 의회 내 힘이 부족할 뿐 만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를 통해 ‘분배’문제를 둘러싼 대중적 투쟁의 경험을 지녀본 적이 없는 우리에겐 노동자민중의 참여와 행동을 촉발시켜낼 수 있는 사회적, 대중적 의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직접적인 대중투쟁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실천적 계획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전부일 수는 없겠으나,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그 계기가 될 것이다.
무상의료에 대한 논쟁
무상복지 논쟁은 민주당이 내놓은 전면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 보육 정책, 반값 등록급 등으로 인해 촉발 되었으며, 이를 둘러싸고 한나라당, 정부 등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 중 무상 의료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2010년 1월 6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현행 61.7퍼센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인 90퍼센트 까지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비본인부담을 10퍼센트 까지 줄이고, 본인부담 병원비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추어, “돈 없어서 병원 못가”는 경우가 없도록 국민들의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 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필수 의료 중 비 급여 의료를 전면 급여화 하고 서민부담이 큰 간병, 상병 등의 비용도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차 상위 계층을 의료급여 대상으로 전환시키고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 하고 있다. 민주당은 무상 의료를 8조 1000억원이면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인요하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라는 한 시민단체의 연구에 의하면 추산한 지출 증가분 8조 1000억원은 비급여화(3조 9000억원,), 본인부담금 상한 조정(7000억원), 간병급여(1조 2000억원),의료 사각지대해소(8000억원), 틀니(4000억원), 치석제거(1조 1000억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더한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언론들은 재원과 공공적자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1년 1월 13일 ”민주당 방식대로 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추가 소요재원만 30조원에 달한다“며 건강보험료가 89퍼센트 인상되고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가 6만 8000원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료와 세금이 1.9배 증가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2010년에 1조 3천억 원의 적자를 냈으며, 무상의료를 실행 하지 않는다고 가정해서 10년 후인 2020년에 16조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였다. -위키백과사전 민주당의 무상의료정책
이러한 무상의료에 대한 찬반의 의견들
찬성:한겨레신문의 사설에서는 무상의료가 복지를 강화하는 시대적 흐름이며, OECD국가 중 공공부문의 의료비 부담이 적은 현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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