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의료제도

의료비 억제에 일정한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되는 반면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risk)이 있다.앞으로 세계 주요 선진국의 경쟁원리 도입정책의 성과 등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즉, (1) 보험자와 요양기관 간의 직접 계약제, (2)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자의 선택제, (3) 의료의 질의 평가시스템, (4) 보험자에 의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은 앞으로 우리에게도 당면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I. 영국의료보건제도는 1946년

의료보험이 시작된 이래 현재 세계 각국에서 의료보험이 시행되고 있다. 그 형태가 국가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의료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사회보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역시 1977년 직장건강보험의 도임이후 꾸준한 개혁을 거쳐 지금의 전국민의료보험제도로 자리 잡으면서 중요한 4대 사회보험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중요시됨과 동시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에 관한 논의

의료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의료보장이란 소득보장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2대 기능을 하고 있다. 의료보장이란 질병, 사고 등의 예방과 치료 등과 관련된 보건․의료서비스와 이러한 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출의 보상제도와 상병기간 동안의 소득보전을 위한 급여체계를 의미한다. 세계 각국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국의 사회․역사적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보장은 기본적으로

의료법에 의거하여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박지연, 2004)그러나 세계적으로 이러한 관대한 의료정책은 더 이상 추구될 수 없음이 판명되고 있다. 의료보험제도의 확충,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관대한 지불제도 등을 통한 의료의 접근성을 강화하던 정책 하에서 각국은 의료비용 증가와 의료보장의 재정 위기에 직면하였다. 많은 선진국들은 현재 의료시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병원의 신탁으로의 독

의료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대적인 공공사업을 전개해 이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는 항구적인 제도로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9班년 6월 경제보장위원회를 구성해 동년 12월에 최종보고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1935년 8월 사회보장법을 입법하게 된다. 이 법에서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쓰이게 되어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널리 이 용어를 쓰고 있다. 이 법은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