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호사실 흐름도 실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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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가정간호제도는 거동불편인구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가족들의 수발능력은 감소함에 따라 국민들의 가정간호요구가 급증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의료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수요자중심 보건의료 제도 도입의 필요성 대두에 의해 만들어 졌다. 도입목적은 수요자측면에서는 삶의 질 향상, 가계 부담 절감에 있고 공급자측면에서는 병원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있다. 또한 정부측면에서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며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있다.
제도화 추진경과의 흐름도를 살펴보겠다. 1990.1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가정전문 간호사 자격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의료법 개정 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 24조에 의거 업무분야별 간호사 자격기준에 가정간호분야의 전문간호사 신설이다. 2000.1 [의료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정내용은 의료법 제33조에 의건 의료기관 외에서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가정간호를 포함하며 가정간호대상자, 업무의 범위, 담당인력 등 가정 간호사업의 세부사항을 명시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 24조를 신설하였다.
1994.9~ 2000.12에 병원중심 가정간호시범사업 실시되어 1차 시범사업은 3차 진료기관 4개소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 강동성심병원, 원주기독병원, 영남대의료원)에서 실시 되었고 2차 시범사업은 전국 37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시도지사를 통해 신청한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5개소를 선정하였으나 최종 37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였다. 후에 병원중심의 1차 가정간호시범사업, 2차 가정간호시범사업을 평가하면서 가정간호는 더욱 구체화 되고 확대 되었다. 1차 가정간호시범사업평가 결과로는 의료비 절감효과와 병상회전율 및 이용환자의 편의제고 효과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사업 시행기관이 매우 적었고, 시범사업 기간도 짧아서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2차 가정간호시범사업평가 결과로는 국민의 의료수요 충족과 이용환자의 만족도제고 라는 성과를 입증하므로써 가정간호사업의 제도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가정 간호사업의 확대를 위한 구체사항을 제시하였다.
* 가정간호 관련법을 근거로 한 가정간호의 기능과 정책
① 관련된 법령과 이름을 열거하시오.
· 의료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의료법 제33조(2010.1.31시행 법률 제 9386호, 2009.1.30 일부개정)
-의료법시행규칙 제 24조(2010.1.31 시행,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8호, 2010.1.29일부개정)
· 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요양 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 2000-67호, 제 2009- 230 호)
② 이 법령에서 제시한 가정간호사업의 기능과 정책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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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업무편람(2010.5).보건복지부.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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