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률(제정, 이하 ‘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이하 ‘파견법’)｣, ｢노동위원회법(개정)｣ 등 비정규직 보호 관련 3개 법안(이하 ‘비정규직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2006. 2. 27.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의원 합의로 정부안을 수정 의결하여 법사위에 회부하였고, 2006. 11. 30.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의결하였다. 국회를 통과한 기간제법, 파견법,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은

보호법 개정이후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시행 2007.7.1

근로자를 말하는데, 법정 근로시간 기준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이다. 이들은 하루 노동 시간이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노동시간보다 짧으며 임금은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시급제로 지불받는다. 보통 1주에 36시간 미만 근무하도록 정해져 있다. 세 번째로 비전형 근로자는 근로제공 방식을 기준으로 분류되는데 파견이나 용역 근로자, 특수고용 종사자, 가정내 근로자, 일일(호출)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보호)법 개정안이란?ⅲ) 비정규직법의 추진경과Ⅱ. 본론ⅰ) ‘비정규직법 개정’의 의제설정과정▶ 문제인식단계 및 정책의제설정과정ⅱ) ‘비정규직법 개정’의 정책분석과정▶ 각계의 입장ⅲ)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의 현 상황Ⅲ. 결론ⅰ) 우리 조의 의견▶ 다수의견 및 소수의견Ⅰ. 서론ⅰ) 비정규직보호법이란?2007년 7월 1일에 도입된 법률로, 정식 명칭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 및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외국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제도 사례와 우리나라의 실태Ⅰ. 들어가며한국사회의 고용구조는 90년대 초반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 임시직, 계약직, 파견노동, 특수노동 등으로 불리는 다양한 유형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일부 존재 했었지만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크게 확산되었다. 양적 증가 외에도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로 대체되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라는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