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황의 헌법상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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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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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의 헌법상의 권한
1. 천황의 정의
천황 (天皇)
일본의 역대 군주에 대한 칭호로 국가상징이다. 원래는 중국에서 쓰던 말로 만물을 지배하는 황제라는 뜻.
2. 천황의 헌법상의 권한의 변화
(1)2차 세계대전 이전의 천황의 지위
구헌법에서의 천황의 권한은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萬世 一系)의 천황이 통치하며 천황은 신성불가침"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2)세계대전 대전 후 천황의 인간선언
1946년 1월, 천황의 연두 조서 발표.
“짐과 국민 여러분과의 유대는 ..... 단순한 신화와 전설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천황을 현어신으로 간주하고, 또 일본국민을 타 민족보다 우월한 민족이라 하여, 모든 세계를 지배할수 있는 운명을 가졌다는 터무니 없는 관념에...”
제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인해서 미국의 압력으로 천황 스스로 자신의 신성을 부인했다.
(3)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 천황의 지위
1947년 5월 시행된 현행헌법상 천황은 "국가와 국민통합의 상징이며 헌법에 정한 일정한 국사행위 이외에는 국정에 관한 어떠한 권리의 주장과 행사도 불가"하도록 돼있다.
천황을 상징적 존재로 규정하여 천황이 과거와 같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아니라 단지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만 존재함. 전전의 메이지헌법이 천황을 신성불가침한 절대적 권력을 갖는 통치권자로 규정했던 데 대해, 오늘날의 일본 신헌법에서는 천황을 국가 및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천황제도를 흔히 상징 천황제라고 함.
따라서 천황은 정치적으로 엄정중립이며 어떠한 정치문제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천황과 황족은 피선거권도 갖고 있지 않다.
헌법 제1장은 천황 및 황실에 관한 8개 조항으로 구성.
3. 상징천황제의 성립배경
① 정치적 타협의 산물임
② 천황이 전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제 여론과 천황제를 존속하기 원하는 일본국민의 여론을 절충하여 성립.
③미국의 점령정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성립
4. 상징천황제의 문제점
① 국민주권의 왜소화
② 국사행위에 관한 규정의 애매함
③ 천황의 오코토바(お言葉, 천황이 국민들에게 내리는 말씀)문제
④ 천황이 거행하는 각종 의식
5. 상징천황제의 정착과 감춰진 정치성
① 일본국민의 높은 지지도
- 국민주권을 전제로 한 상징천황제는 민주주의와 상충되지 않는 제도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음.
② 민주적이고 근대적이며 인간적인 이미지
- 전후의 새로운 가치에 부합되는 이미지. 천황의 경우 전전에 군국주의체제의 통치권자라는 얼굴은 사라지고 검소하고 민주적이고 평등을 존중하는 천황이라는 것이 선전됨.
이러한 변화 과정 속에서 천황 및 천황제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정치성을 완전히 탈피한 것처럼 보이며, 전후 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는 천황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도 많음. 그러나 여전히 친숙한 존재로 그러면서 자신들과는 다른 황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음.
-천황의 전쟁책임과 히로히토 사망의 의의
헌법전문
제１장 천황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규정한대로 계승된다.
제3조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고, 내각은 그 책임을 진다.
제4조
①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갖지 않는다.
②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①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기초하여 내각 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기초하여 최고 재판소의 장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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