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일본 헌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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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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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괄
○ 일본 헌법의 역사
- 일본의 공식적인 헌법은 모두 두 가지이다. 첫째는 메이지 시대 때 만들어진 구헌법, 이른바 대 일본 제국 헌법이라 불리던 메이지 헌법이며 둘째는 제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만들어진 신 헌법, 일본국 헌법이라 불리는 쇼와 헌법이 그것이다. 이 두 헌법들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 차이에서 우리는 군국주의 시대 때의 일본과 지금의 일본의 정치적인 특성을 비교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일본 메이지 헌법은 1867년의 메이지 유신 이후 1889년에 천황에 의해 ‘하사된’ 흠정헌법이다. 메이지 시대 당시에는 서남전쟁과 같은 몰락 무사들의 반란과 농민들의 저항 등으로 전국적인 혼란이 일어났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천황의 권위를 더 높이 세우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헌법은 당시 총리대신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주도 하에 이루어 졌다. 이토 히로부미는 헌법 제정 이전에 유럽 각국, 특히 프러시아를 돌며 유럽의 헌법 체계를 전수받아 왔으며, 메이지 헌법 제정 때는 프러시아의 헌법 체계를 상당부분 수용하였다. 그 결과 당시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의 주도로 강력한 군주제가 성립되어 있는 프러시아의 헌법의 영향을 받은 메이지 헌법 역시 매우 강력한 중앙집권적 군주제를 지지하는 성향을 띄게 된다. 결국 메이지 헌법은 천황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런 메이지 헌법에서의 천황은 신성불가침의 국가 원수이자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상의 구조가 일본의 군국주의의 발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군국주의의 끝자락에서 일본은 미국의 원폭이라는 가공할만한 무기 앞에 무릎을 꿇고 미국 전함 미주리 호 선상에서 항복문서의 조인을 함으로써, 일본은 미국의 점령통치 하에 들어간다. 이 때 일본에 진주한 맥아더장군의 GHQ(General Headquarters)는 일본의 헌법을 다시 제정할 것을 종용했으며 그 결과 1947년 일본 신 헌법인 쇼와 헌법이 공포되었다. 쇼와 헌법의 제정과정에서는 맥아더장군이 제시한 3원칙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 3원칙은 ‘첫째, 천황제는 잔존시키나 국민 주권에 기초를 두게 할 것. 둘째, 전쟁을 포기할 것. 셋째, 봉건제를 폐지할 것.’이다. 천황제를 폐지하면 국민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이라 판단한 맥아더는 천황제를 잔존시키지만 국민의 통제 하에 둔다는 중재안을 받아들였고, 전범국인 일본의 전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쟁 포기조항을 헌법에 넣을 것을 요구하였으며, 군국주의의 원인이라 판단된 일본의 봉건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 맥아더 3원칙의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된 헌법이 바로 쇼와 헌법이다. 그리고 이 쇼와 헌법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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