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목적과 기본이념, 범죄피해자보호법의 피해자진술권,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관련법,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분석Ⅰ. 개요Ⅱ.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목적과 기본이념Ⅲ. 범죄피해자보호법의 피해자진술권Ⅳ.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관련법1. 범죄피해자구조법2. 형사소송법․성폭력범죄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4. 법률구조법5.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특정강

성폭력피해가 여성들의 자기 보고로서 늘어났고, 여성 성폭력연구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그럼에도 가장 공정해야 할 사법절차는 여성차별주의 통념과 관행을 그대로 관철시켰고, 이에 당시 법체계의 한계성을 느낀 여성단체들이 성폭력근절운동과 함께 성폭력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을 주장하였다. 2. 법의 연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1992년 4월에는 가 한

※ 성폭력 범죄란?성폭력범죄란 성과 관련된 일체의 범죄행위를 일컫는 말이지만, 법률상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특별법) 이 정한 성폭력범죄만을 가리킨다.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4. 1. 5.에 제정되어 그 동안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성폭력특별법은 1997. 12. 13. 개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하고, 성폭력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상

관한 의견청취)3.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1) 제1조의2(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2) 제1조의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예외)3) 제1조의5(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4.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여성부 소관)1) 제2조(성희롱 정의)2) 제7조(성희롱의 금지 등)5. 민법상의 관련 조항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2) 민법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6.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등법시행규칙1) 제1조의2(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2) 제1조의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예외)3) 제1조의5(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4.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여성부 소관)1) 제2조(성희롱 정의)2) 제7조(성희롱의 금지 등)5. 민법상의 관련 조항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2) 민법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6.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