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 과제와 전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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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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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장
보육의 과제와 전망
목차~.~
보육의 과제
보육의대상
보육종사자
보육환경
보육프로그램
보육과정
보육정책
부모참여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2. 보육의 전망
보육의대상
보육종사자
보육환경
보육프로그램
보육과정
보육정책
부모참여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우리나라에서는
빈곤가정자녀의 복지적 측면을위해
“보육”이 이루어졌다.
1991년 영유아교육법이 재정되었지만
보육에대한 위와같은 인식때문에
크게 개선되어지지 못하였다.
<어린이집>
저소득층자녀들이 다니는 보호위주의 기관
↓
아동을 보호하며 교육하는 통합적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계층에 관계없이 자녀를 맡기는기관
(의미가 확대됨)
1. 보육의과제
1) 보육대상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근로나 질병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키울 수 없는 아동을 국가가 대신 맡아 키우는 복지사업의 차원에서 시작.
BUT
여성취업률증가하고 중상류층 가정에서도 자녀를 맡겨야하는 상황으로 바뀌어가면서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적절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주의적 관점으로 방향이 전환됨.
가정에서 키울 수 없는 아동 → 모든영유아
2004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1조에는 보육서비스를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반영한 것이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선별주의의 보육대상은 빈곤층 취업모의 아동으로 제한.
보편주의위 보육대상은 부모의 성이나 연령 사회적지위 장애 등등 별다른 차별없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것.
즉! 아동은 가족형태나 계층.부모의 취업유무의 관계없이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됨.
<보편주의적 보육>
보육의 책임과 부담을 개별가정이아니라 사회에서 분담함.
그러므로
보육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당성할 수 없으며 현행 보육정책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보육비용을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전과 크게 다를바가없다.
물론 계층별 차등을 두어 보육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보육의 보편성과 공공성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육을 위한 국가 지원은 2001년부터 꾸준히 오르는 수준이다. 그 결과, 현재 시설 이용자의 보육비 부담이 개별가정 70% 국가30%이고 보육비 지원대상 아동도 전체 시설 아동의 45%이다.
모든 영유아들을 대상으로하는 보편주의적 보육은 영유아보육에서의 평등의 원칙에 근거한것이다.
모든 아이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것에 목표를 두는 보편주의적 관점은 기회의 균등면에서는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할수있다.
BUT
이로인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할 영아보육, 장애보육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영유아들이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은 문제점으로 지적할수있다.
그러므로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보육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보육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육욕구를 지닌 대상자를 만족시키는것이다.
그러므로 보육사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있고 저소득층이나 장애영유아, 종일제, 야간제등 보육시설을 필요로하는 보육대상자들의 욕구에 맞추어 편의성, 접근용의성, 서비스에대한 만족도 등을 개선해나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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