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선발기능을 통해 계급적 분류를 학력 상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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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이기 때문에 생산력의 원천으로서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산업사회에서는 자본이 있으면 사람의 능력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자본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지식과 아이디어만으로도 도전을 해볼 수 있다.
물론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보다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는데 더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심지어 일부 독점기업은 특허건 등을 무기로 지식과 정보를 배타적으로 독점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정보가 기존 산업사회의 자본보다 진입장벽이 훨씬 낮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산업사회에서 공장을 세우려면 이미 엄청난 자본을 갖추어야하기 때문이다.
지식과 아이디어는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거나 부모에게 물려받는 게 아니라 학습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교육의 의미가 오늘날에 와서 더욱 중요해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날 교육은 취업준비, 계층 상승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 교육을 통해 지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산업사회에서 본원적인 자원을 확보한다는 의미다.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강조한 것처럼 교육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양극화를 장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반대로 오히려 이를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빈곤층의 자녀가 부모의 경제적 처지와 무관하게 자신의 적성과 자질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양극화는 해소될 것이며, 부모의 경제적 처지가 자녀의 교육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런 이유로 영국과 미국에서는 기존의 생활 복지를 교육복지로 대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를 직접적으로 재분배하기보다 교육을 통해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놓고, 가난의 대물림 고리를 끊자는 것이다. 이런 국가에서는 실업자나 빈곤층에게 생활비나 생필품을 제공하는데 주력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빈곤층의 교육기회를 높여 자생력을 키우는 쪽으로 복지의 중심이 바뀌고 있다. 일례로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전문대학 무상화 등 교육기회 확대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먼 보고서(Coleman Report, 1966), 던컨과 블라우의 연구(Duncan & Blau, 1967) 등 많은 교육사회학 연구는 교육이 양극화를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확대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콜먼이나 던컨 & 블라우의 연구는 모두 수십 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자본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던 산업사회와 지식이 중요한 오늘날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교육은 양극화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결과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계급적 분류는 학력상의 분류가 되지 못한다.
또한 학력상의 분류가 인간성의 분류로 변형시킨다는 생각은 고리타분한 발상이다. 뉴스만 보아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임을 알 수 있다. 일례로 명문대 학생, 명문대 교수 등은 높은 학력을 가진, 일반적으로 탁월한 인간성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쉬운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도 ‘“건방지다” 대학병원 교수, 후배 의사들 폭행’, ‘서울대 단톡방, 성희롱 논란…”동기女 따 먹어”’, ‘고려대 “카톡방 언어성폭력 고발합니다” 대자보 파문’, ‘성폭행 前 고대 교수 父, 피해자 집까지 찾아가서…’ 등의 탁월한 인간성 따위는 찾아보기 어려운 행동을 취했다. 비록 과거에 보편적으로 높은 학력은 탁월한 인간성과 동일시되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피사(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0년부터 주관해오고 있는 국제 학생평가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는 국제 학업성취도평가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피사는 사회경제문화적 지위에 따른 과학 소양점수의 차이도 분석하였다. 다음 그래프를 보자. 이 그래프는 PISA 2015에서 나타난 참가국의 과학 성취도와 그에 대한 사회경제문화적 지위의 관계를 보여준다. 바꿔 말해 학생의 성취도에서 빈부 차이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가를 표시한 것이다.
그래프를 위아래, 좌우로 나누었을 때 위쪽에 자리할수록 성취도가 높고 왼쪽으로 자리할수록 그에 미치는 사회경제문화적 지위의 영향은 커진다. 한마디로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나라는 성취도도 높으면서 교육 형평성도 비교적 높은 나라이고, 왼쪽 하단에 위치한 나라는 성취도도 낮으면서 교육 형평성도 낮은 나라다. 왼쪽 상단은 공부는 잘하지만 빈부 차에 따라 그 차이도 큰 나라이며,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나라는 공부는 못해도 형평성은 높은 나라다. 따라서 가령 어떤 나라가 그래프에서 제일 왼쪽에 위치한다면 그 나라 학생의 성취도에서 30%이상을 빈부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배경이 성취도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과학 성취도와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지표(ESCS) 값에 의해 조정된 과학 성취도 점수 차이가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므로 사회경제적 배경이 과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SCS 상위 25%와 하위 25%의 과학 성취도 차이는 76점 정도로 OECD 평균보다 작아 상·하위 수준에서의 성취도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간 차이는 25%, 학교 내 차이는 7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OECD 평균보다 학교 간 차이의 비율이 낮고 학교 내 차이 비율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국가처럼 학교 간 차이보다는 학교 내 학생 차이가 더 컸다.
특히 과학 성취도와 형평성 수준 분석 결과에서는 일본, 대한민국, 에스토니아,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등은 과학 성취도가 높으며 사회 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국가였다. 반면 싱가포르와 대만 등은 성취는 높지만 사회 경제적 배경의 영향이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성취도의 형평성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PISA 2006과 PISA 2015의 ESCS에 의한 설명량 변화와 과학 성취도의 3년 추이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 성취도는 6점 하락하였지만 학생의 ESCS에 의한 설명량은 3.1%p 증가하였다. 대부분 국가에서 학생의 ESCS에 의한 설명량이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와 콜롬비아는 ESCS에 의한 설명량이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교육이 선발기능을 통해 계급적 분류를 학력상의 분류로, 학력상의 분류를 인간성의 분류로 변형시킨다는 견해는 한국 현실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2-1. SAT 점수는 아이의 능력을 나타내는가? 과외를 통해 SAT 점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평가의 중요한 원칙은 같은 척도로 같은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치가 높고 낮다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비추어서 판별된다. 평가 대상이 모두 동일한 수단과 방법으로 측정되어 서로 비교 기준이 되어주지 않으면 이 평가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의미다. 그 대표적인 방식이 모든 평가 대상자들에게 동일한 문제지를 풀게 하여 그 득점으로 순위를 매기는 시험이다. 미국의 SAT나 한국의 대학수학능력평가가 그러하다. 아이의 능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학업성취도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SAT 점수는 아이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과외로 SAT 점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과외 선생님의 정보력 내지는 학부모의 정보력은 높은 SAT 점수와 관련이 있다는 점, 둘째, SAT는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점이다. 수능에 비해 한국 사회에서의 SAT는 그 성취도의 정도가 학생의 사회경제문화적 배경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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