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보육 일원화 정책방안

일원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함(2) 1992년 : 제 5차 유치원 교육과정서 시도된 ‘유치원 종일반 운영’은 보육계의 반발과 논란을 가져옴 ⇒ 유아교육계와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원화되어 온 정책 및 제도의 일원화 논쟁을 재발시킴(3) 1994년 :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 ‘유아교육개혁’안 발표 ⇒ ‘만 5세 대상 취학전 교육의 공교육화’를 교육개혁의 목표로 삼고 ‘만 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 ‘유아학교체제로의 공 교육화 방안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 정책 방안은 크게 세 가지 방안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장기적으로 0-5세 연령 전체를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향이며, 둘째는 통합을 기본 전제로 하되, 그 중간 단계의 방안으로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상호간에 협력하는 방안이다. 셋째는 연령을 구분하여 이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1. 기관ㆍ시설기관ㆍ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측면, 특히 서비스 대상 아동 연령, 서비스 운영시

보육시설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 체제를 통합하여 3~5세를 위한 기관을 ‘유아학교’라는 명칭으로 통합하고 보육시설은 3세 미만 유아의 보육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연령 중심 일원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2008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 체제를 위한 협력과 통합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하여 통합안을 내놓으며 많은 학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통합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론에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부모님들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현실에 대한 우리들의 적극적인 조치방안이라고 봐야 한다.1. 보육이란?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다. 보육은 보호와 교육의 개념으로,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동의 발달특성에 따른 교육적 서비스

보육을 교육 개념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며 유보통합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하루빨리 유보통합이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유아를 행복하게 하는 유보통합 일원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한다. * 소관 부처 일원화 먼저첫째, 유보통합을 위해서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소관부처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2011년 총리실 육아정책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같은 행정부처로의 통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