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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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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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교육을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교육을 받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좋은 교육 환경과 질이 제공되어 선택의 여지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사회변화와 도시 집중화는 농어촌 지역의 이농현상과 고령화를 가속화시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되었다. 산업화에 따른 도시 집중 현상은 교육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도의 농어촌학교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취학 아동이 계속 감소하여 1면 1교 유지도 어려우며 소규모학교가 2001년 188개교, 2002년 196개교로 해가 거듭 할수록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에서는 경제 논리에 의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과감하게 시행하였다. 일부 시도의 경우 초등교사 수급 불균형의 일부문제를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함으로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가 부족할수록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갖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교육공황의 상태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소규모 학교는 교육부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재학생이 18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이러한 소규모 학교교육, 특히 도서벽지 학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67년 1월 16일자로 제정공포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서부터 비롯된다. 이 법은 도서벽지교육에 대한 개념과 도서벽지교육의 진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법을 통하여 농어촌이나 도서벽지의 소규모 학교교육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다. 지난 1982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되었다. 특히 1998년부터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100대 국정 과제와 5대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선정해서 2002년까지 전체 소규모 학교인 2,926개교 중 70.2 %에 해당하는 2,055개교의 통폐합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였다. 문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교육 정책당국과 학부모를 포함 지역주민과 같은 성인 이해 당사자간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상호 다른 관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합의점을 도출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데 있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서두르는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생수가 너무 적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진행될 수 없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재정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즉 복식수업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의 곤란,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특히 협동성과 사회성의 신장 저해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따라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는 폐지되거나 대규모 학교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행기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자치지원국
합리적인가?
소규모 학교 소재 지역 주민이나 학부모 혹은 일부 교사들은 왜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정말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규모 학교는 문제 투성이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의 해결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만 가능할 것인가? 보다 직접적으로 일부 통폐합 대상학교에 재학생을 둔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은 왜 등교거부를 하는가? 이들의 행동은 집단이기주의의 발로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지금까지 주로 도시학교 위주로 정책이 전개되고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도서벽지의 학교교육은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었고 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방치된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개선방안도 강구해보지도 않은 채 학교를 없애거나 통합하여 운영하게 할 수는 없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경제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적 측면
먼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주장부터 살펴보면, 교육부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2,055개교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함으로서 4,486억 원의 인건비 절감효과가 발생하고 1,126억 원의 운영비가 절감되며, 236억 원의 폐교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등 총 5,848억 원의 교육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한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교육부의 재정 지출이 일부 보전될 것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재원을 현대화된 지역 중심학교를 육성하는데 투자할 계획이다. 통폐합되는 1,136개교에 3,000억 원의 예산을 통학버스의 구입, 시설 개보수, 학습기자재의 구입 등에 지원하며, 현대화 시범학교에는 별도로 40～50억 원씩 지원하여 정보화와 다목적교실 및 수영장을 갖춘 최첨단 학교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원되는 재원을 개개 학교측에서 살펴보면, 본교 폐지 및 초중등 통합학교에 대해서는 5억 원씩, 분교장 폐지 교는 2억 원씩, 그리고 분교장 개편학교는 2천만 원씩 지원된다.
대체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교원 8,098명(초등 7,160명)과 직원 2,902명 등 교직원 11,000명이 감축되며 약 6,00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소규모 통폐합은 해볼만한 정책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다. 특히 초등교사의 수급이 불균형한 오늘날에는 더욱 그렇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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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한국교육학회 1999년도 춘계 학술대회 발표문
한국인의 초기 사회화과정 연구. 한국정신문화원 연구논총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추진 방향. 교육마당 21. 99년 6월호
통폐합이 교육수준을 높인다. 교육개발. 통권 91호(94.9)
복식교육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전남복식교육연구회 동계 세미나 발표자료
http://smallschool.ktu.or.kr/ - 작은학교살리기 운동본부
http://www.moe.go.kr/ -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library.moe.go.kr/ -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교육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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