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 개념과 유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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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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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의 사회적 진출증대 및 평생직장화의 추세에 따라 기혼여성근로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화에 따른 산업인력의 수요증가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가정경제의 생활유지를 위한 재화획득의 수단이라는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기혼 여성근로자 개인이 경제적 자립 확보를 통하여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은 출산과 육아에 따른 책임과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정 내의 책임, 직장생활에 대한 책임 등의 역할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이 요구하는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양립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및 국가적 차원의 보육정책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되고 있는 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여러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개념과 의의, 현황, 형태, 문제점 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이나 서비스가 미비하여 아동들이 방치되거나 심지어 화재로 목숨을 잃는 사건 등이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보육문제가 여성운동이나 여성복지 차원의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노동력의 활용 필요성과 그로 인한 보육시설 확대의 당위성도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90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보육사업 주관 부서가 보건복지부가 전담하게 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보육 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예산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보육시설의 양적인 확대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아직 낮으며, 보육대상이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녀로 국한되고,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 보육욕구에 잘 부응하지 못하는 등 우리나라의 보육 사업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나아가야 할 개선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 보육의 개념
1. 보육의 개념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보육’이라는 용어는 과거의 ‘탁아’라는 용어가 시대 부응적인 개념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 개념의 변화과정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요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한 개별 복지적 차원이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여러 사회구성원의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개념으로서의 변화인 것이다. 그리고 보호와 교육이라는 기능적 성격을 함축한 단순한 개념 변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한 실천지행의 개념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보육은 학문적이고도 실제적인 총체적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나 오늘날에 있어서 보육의 개념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하루 중의 일정 시간동안 양육 상의 ‘부적절함’에 대한 사회에서의 보충적 지원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되, 부모가 수행해야 할 양육의 역할 보충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미련이며, 이 역할은 가능한 한 아동의 최대 발달을 보장하는 수준을 목표로 행해진다는 관점을 개념파악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1) 과거의 탁아 개념과 특징
보육이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과거의 탁아를 말한다. 과거의 탁아는 아동이 그의 가정에서 정상적인 양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하루 중의 일정한 시간동안만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돌봄을 뜻하였다.
2) 현재의 보육개념과 특징
현대적 개념에서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교육기능의 강조이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자녀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아동이 지닌 발달적 특성과 생활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한, 곧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적 활동을 포함한 교육보호의 개념이 그 핵심인 것이며, 따라서 영유아보육은 아동의 보호와 양육 및 교육적 서비스가 통합된 개념으로서 하나의 복지서비스 체계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큰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보육은 ‘아동과 부로를 지향하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한 형태’라고 개념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현대적 보육의 개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선진 국가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보육정책을 실천하는데 그 바탕을 제공하였다. 즉 욕구가 있는 모든 아동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보편주의 지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의 재정지원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아동과 가정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형태와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고 있으며, 민간의 참여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3) 과거의 탁아와 현재의 보육에 함축된 공통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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