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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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내년부터 고교평준화 실시권한을 시도 교육감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평준화냐 비평준화냐를 놓고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경기(광명 의정부), 전남(목표 여수 순천), 경남(김해), 경북(안동 포항), 강원(춘천 원주 강릉)등 평준화 논의가 진행 중인 지역이 그 중심이 되고 있다.
반면 평준화를 시행중인 6대 광역시는 현행대로 평준화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평준화 논란이 활발한 곳은 지난 2001년부터 고교평준화 지역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 경기도다. 지난해 평준화가 실시된 경기 수원시, 성남시(분당 신도시 포함), 고양시(일산 신도시 포함), 안양시(평촌 신도시 포함) 등 수도권 6개시에선 아직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광명, 안산, 의정부 등지에서는 일부 학부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평준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 교육청은 일단 추가로 평준화 지역을 확대하기 보다는 과거 평준화를 확대 적용한 것이 옳았는지 검토하고 있다. 박경재 부교육감은 “수도권의 평준화 확대 적용이 옳았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연 ‘고교평준화’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살피어 고교평준화 존폐여부를 결정해 우리 미래를 바르게 설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는 1973년 "입시제도 연구위원회"의 제안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1974년 시작된 이래 올해로 시행 28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회에서 제시한 보고서에서는 인문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학군을 설정하고, 연합고사에 의하여, 입학자격자를 선발한 후, 추첨으로 학생을 학교에 배정하되, 후기에 실시하고 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학교를 임의 지원하게 하고, 연합고사 성적 및 체력장 성적에 의거하여 학생을 학교별로 선발하되, 전기에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종전의 고등학교별 경쟁 입시제도에 비추어 보면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는 한국 중등교육정책 중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고등학생들의 학교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좌우했다.
기초하고 있는 정책적 이념이 자유경쟁보다는 기회의 균등을 더 강조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엘리트 중심의 교육(elitism)에서 교육기회의 평등을 우선시하는 대중주의에 그 정책이념의 토대를 두고 있다.
고교평준화 정책이란 일반계 고등학교 입시에서 고교별 전형을 피하고 지역별 일괄 선발고사를 실시하여 합격자에 한해 고등학교 학군별로 입학 고교를 추첨 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반계, 실업계 및 2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시기와 방법을 구분하여 일반계는 후기, 실업계 및 2부 고등학교는 전기로 학생을 선발한다.
선발고사 적용지역 내에 있는 전체 일반계 고교를 대상으로 ‘선 시험 합격자 선발후 학군별 일괄 추첨 배정 방식’ 도입
실업계 및 2부 고교는 개별 학교별로 전형하며, 합격자는 후기 일반계 고교에 지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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