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기주식취득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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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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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자기주식의 취득 및 그 제한

Ⅲ. 제한 위반의 효과

Ⅳ.자기주식의 취득과 민법 제746조와의 관계

Ⅳ. 여론: 이사의 책임

Ⅴ.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갑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서 자기주의 주가상승이 예견되자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A를 내세워 A의 명의로 회사의 계산으로 주식시장에서 B로부터 자기주를 대량 매입하였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갑 주식회사는 갑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도한 B에게 그 주식은 매매는 상법 제341조에 위반된 주식매매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B에게 주권을 제공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이에 B는 당해 주식매매는 무효가 아니며 설령 무효라 할지라도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매매대금의 반환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며 갑 회사의 청구를 거절하였다. 이때 B의 주장은 정당한가?
Ⅰ. 문제의 소재
상법 제341조에서는 자기주식취득을 제한하고 있는데 사안의 경우 갑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그러나 A의 명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상법상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는지,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상법 제341조에 위배된 주식매매의 효력이 어떠한 지, 주식매매가 무효인 경우 회사의 매매대금은 민법 제 746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회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가 문제되며 여론으로 갑 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자기 주식 매입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매도인 B는 갑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 등이 문제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상법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취지가 무엇인지부터 검토하기로 한다.
Ⅱ. 자기주식의 취득 및 그 제한
1. 자기주식 취득의 의의와 그 제한의 취지
자기주식의 취득이란 회사가 이미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다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회사는 이러한 자기주식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제 3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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