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출자총액제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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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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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서론
2. 본론
2.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념과 의의
2.2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찬반 양론
2.3 SK 그룹의 경영권 위기와 출자총액제한제도
2.4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와 출자총액제한
3. 결론

본문내용: Ⅰ. 출자총액제도의 개념과 의의

대규모 기업집단(소위 그룹이라고 말하는)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출자능력을 넘는 기업 확장, 특히 부채에 의한 기업 확장을 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해진다는 데 있다. 따라서 1986년 개정법은 무리한 기업집중을 방지하고, 그럼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체 투자사업의 내실화 ·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40%로 제한하였고, 1994년에는 출자총액한도를 순자산의 25%로 인하하였다.

그러다가 1997년 말 IMF경제위기 이후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1998년2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였는데, 그 결과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출자가 증가하고 내부지분율이 크게 높아져서, 동일인이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계열사간 출자로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일부 계열사의 부실이 전체 기업집단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폐해가 다시 들어났다. 1999년 12월의 제8차 개정법은 이러한 폐해를 규제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다시 도입하였다.
이렇게 하여 2001년 4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되, 한도초과 출자는 2002년 3월말까지 해소하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1999.12.28. 개정법10조, 부칙 제1조 단서, 제3조). 그러나 이러한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국내경기침체의 장기화 및 증권시장 위축 등을 고려할 때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반론에 따라 2002년 제 10차 개정법은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시 이 제도에 수정을 가하였다.

이 제도는 간접적 순환출자 방식에 의해 대규모 기업집단이 무분별하게 확장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직접적 상호출자 규제만으로는 순환적인 출자에 의한 기업집단 팽창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순자산액 대비법이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해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 소유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여기에서 순자산액은 총자산에서 부채와 다른 계열회사에서 출자 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되고, 다른 회사라 함은 계열회사 뿐만 아니라 비계열회사도 포함된다. 이는 부채와 다른 계열사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자기 능력에서 벗어나 무리하게 계열사를 확장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Ⅱ.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찬반 양론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입장은 정부측(공정거래위원회)의 찬성(존속) 입장과 재계측(전경련)의 반대(폐지) 입장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출자총액제도의 관련쟁점을 단순화하면 다음 표와 같다.

참고문헌: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이론적 분석/ 이상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쟁점과 대안/이재희/한국지역사회학회
기업발전과 경쟁정책/류근관 외 3인/ 한국산업조직학회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분석/조성욱/한국개발연구원
재벌개혁의 정책과제와 방향/신광식/한국개발연구원
재벌과 한국경제/강명헌/나남출판
창작과 비평 123호
삼성계열사의 통모불공정 주식발행에 대한 소송적 대응/곽노현/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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