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상가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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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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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2
2. 입법취지와 주요내용..................................2
3. 적용범위.................................................3~5
4. 대항력.................................................5~6
5. 우선변제권.................................................6
6. 최우선변제권..............................................6
7.확정일자의 적용범위와 효력 ..........................7~8
8.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8
9.계약 갱신 요구권. .........................................8~9
10.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9
11. 사례.............................................................9~12
12.나의 생각.........................................................12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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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임대차보호법[商街賃貸借法]이란?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제정, 2001.12.29. 법률 6542호로 공포되어 2002.11.1부터 시행되는 법률이다.
2.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상가에 대한 임대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특별법이 없이 일반 법률만이 적용되어 임차인 보호에 미흡하였다. 어느 법이나 대부분 1조에는 법을 제정한 목적이 나와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조를 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은 일종의 민사특별법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과 비교해 상가건물의 특수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과 방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한 규정은 동법을 참조하면 된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너무 광범위하고 일반적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목적은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대한 임대료 인상을 막는 것에 있다고 하겠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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