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NIMBY)극복을 위한 환경정책 -상계동과 산본 쓰레기 소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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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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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님비현상의 개념(槪念)
2) 님비현상의 발생원인(發生原因)
3) 님비에 대한 견해(見解)
- 부정적 견해
- 긍정적 견해
4) 님비의 사례(事例)분석
- 상계쓰레기 소각시설(자원회수시설)
- 산본 신도시 쓰레기소각시설(자원회수시설)
- 두 시설(지역)의 비교
- 사례분석 결과
5) 정책적 합의(合意)
Ⅲ. 결론
- 본문내용
-
- 산본 신도시 쓰레기소각시설(자원회수시설)
이 사업은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 대한주택공사가 환경오염방지시설과 관리동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던 사업이다. 이 정책시행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여 시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해당지역주민들은 대기, 수질오염으로 주변 환경 및 생태계 파손이 우려되고, 입주예정자들에게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녹지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그린벨트 내의 시민 휴식처 훼손, 진입로가 협소(狹小)하여 교통사고 우려 및 소음공해가 유발된다는 주장으로 산본 소각장 설치를 전면 백지화하고 김포매립장에 수송 처리할 것을 대안으로 주장하였다.
- 두 시설(지역)의 비교
- 유사성(類似性)
① 두 시설 주변 주민의 교육, 생활수준이 유사
② 두 시설의 공사기간 비슷
- 상이(相異)성
① 상계소각시설은 인구과밀지역인 서울시 북부지역의 한 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비해 산본 소각시설은 다소 인구밀도가 조밀하지 않고 한적한 수도권의 신도시 외곽에 위치
② 산본 소각시설은 인근 주택과 최소 인접거리가 다소 먼데 비해 상계소각시설의 경우 주택과의 인접거리가 50m에 불과
③ 산본 소각시설은 지역발생쓰레기 자체처리원칙 위주, 상계소각시설은 광역쓰레기처리시설을 위해 설치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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