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 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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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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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원회의 활동 :
‘한국 장애인 고용 촉진 공단’ 설립
법률사항 :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2에 해당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계획과 실시 상황 작성하여 제출
고용지원금, 고용부담금과 가산금, 연체금, 장려금 등 지급
특수교육 진흥법
제 20조 (직업교육)
제 21조 (전공과의 설치)
제 22조 (진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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