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시스템 - 독후감 저탄소의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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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시스템-독후감 : 저탄소의 음모-
책 소개저자 : 거우홍양저자 거우훙양은 쓰촨성 옌팅 출생.현재 광둥성 소재 금융회사에서 수석애널리스트로 재직하고 있다. 오랫동안 거시경제를 연구했으며, 중국에서 처음으로 마르크스경제학의 관점에서 중국의 GDP 계산체계를 분석해 사회경제 현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수정한 경제학자이기도 하다. 중국은 물론 국제적인 경제 상황을 거시적으로 분석하고 《선전특구보》, 《선전상보》, 《21세기경제보도》 등 여러 신문을 통해 경제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역자 : 허유영역자 허유영은 한국외대 중국어과 졸.동 대학 통번역대학원 한중과 졸.현재 EBN 산업뉴스 객원기자를 겸임하며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쉽게 쓰는 나의 중국어 일기장》이 있고, 옮긴 책으로 《디테일의 힘》, 《저우언라이 평전》, 《다 지나간다》, 《삼국지와 게임이론》, 《사마천》, 《화씨비가》 외 다수가 있다.
한국어판 서문 저자 인터뷰 프롤로그 : 저탄소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거짓말 1장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2장 빈 수레만 요란했던 고펜하겐 회의 3장 공공의 적이 된 이산화탄소 4장 에너지와 제국의 흥망이 기록된 탄소지도 5장 탄소무역 형평성을 잃어가는 세계의 저울 6장 탄소 무기화를 서두르는 강대국들 7장 인류의 힘겨운 선택 저탄소 8장 저탄소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에필로그 2011년, 공은 다시 남아공 더반으로목차
프롤로그 : 저탄소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거짓말 1 유난히 추웠던 코펜하겐의 겨울 2 후진국에는 사치품에 불과한 태양열 발전 3 엘 고어의 「불편한 진실」 4 수면 위로 떠오른 저탄소 음모 5 탄소, 누구의 숨통을 죄는가?
프롤로그 : 저탄소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거짓말1. 유난히 추웠던 코펜하겐의 겨울 2009년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당시 코펜하겐에서는 기후변화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각국의 입장차이로 합의는 채택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산화탄소로 인해 머지않아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등 무시무시한 경고를 쏟아냈다. 하지만 정말 지구가 이산화탄소로 뜨거워 지고 있다면 왜 2009년의 겨울과 같은 혹독한 한파가 오게 된 것일까?2. 후진국에서는 사치품에 불과한 태양열 발전 선진국과 국제적 환경단체들은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을 순회하며 환경보호를 외친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게 친환경에너지란 사치품에 불과하다. 특히 현재 아프리카에서 전기 사용이 가능한 인구는 30%밖에 되지 않는다.3. 앨 고어의 『불편한 진실』 ‘환경보호’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그것은 모두의 희망사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원래 의도에서 벗어나 정치적.경제적 수단으로 변경되었는데, 『불편한 진실』을 제작한 앨 고어 미국 전 부통령의 집에서는 월 평균 18,400킬로와트의 전기를 사용하고 매월 1,000달러 이상의 LNG를 사용한다. 이는 일반적인 미국 가정의 전기 사용량의 15~20배, 중국 가정의 100배에 달하는 양이다. 또한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일부 선진국들이 내놓은 발의안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국민 1인당 한 해에 배출하는 탄소의 양이 1.44톤인데 반해 선진국 국민은 1인당 2.9톤이라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 이들의 기준은 언제나 이중적이다.4. 수면위로 떠오른 ‘저탄소의 음모’ 자연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약육강식의 논리는 적용된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지구온난화’ 라는 족쇄를 채워 발전을 가로막으려 한다. 2008년에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폭등했었다. 당시 독일 총리는 식량 가격이 폭등한 이유로 인도의 인구가 하루 2끼의 식사를 하고 중국의 10억 인구가 우유를 마시게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탄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선진국들은 책임을 감수할 생각도 없이 탄소배출에 대해 이중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있다.5. 탄소, 누구의 숨통을 쥐는가 탄소규제 방법으로 미국의 탄소관세와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개발도상국을 압박하기 위한 선진국의 무기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미국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공산품을 주로 수입하는 반면 의존도가 낮은 첨단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에서도 흑자를 거두고 있다. 탄소관세를 부과하면 개발도상국에서 수줄하는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EU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현재 저탄소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분야는 EU가 가장 앞서나가고 있고, 이미 다양한 게임의 법칙들도 마련해 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개발도상국은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다.
아직도 깜깜한 아프리카이산화탄소2.9톤 배출1.44톤배출선진국과 개도국의 이산화 탄소 배출 차이친환경 발전은 사치일 뿐프롤로그
1장 :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1 탄소관세가 몰고 온 충격 2 미국의 계산과 숨겨진 의도 3 탄소를 끼고 천하를 호령하다 4 강적이 나타나다 5 탄소관세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6 미국의 의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
1장 -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1. 탄소관세가 몰고 온 충격 2009년 6월 22일, 미국 하원에서 『미국 청정에너지안보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탄소관세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 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제조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나오는 제품에 대해 탄소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을 제안한 미국의 에너지장관 스티브 추는 하원의 한 회의에 참석하여 이렇게 역설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제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의 상품에 대해 탄소관세를 징수해야 하며, 이것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내용만 봐도 탄소관세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겉으로는 자유무역이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고 역설하며, 이를 강렬히 원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를 통해 언제든지 보호무역을 실행한다. 특히 세이프가드에 포함된 ‘미국 통상법 201조’는 허술한 점이 많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언제든지 편하게 쓸 수 있다. EU 또한 ‘EU이사회규칙 3285/94’를 두고 있다. 이처럼 현재 미국의 경제는 반덤핑과 상계관세, 통상법 201조가 만들어낸 삼각편대에 의해 호위를 받고 있고, 여기에 강력한 군사력이 더해져 무엇을 하든 섣불리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2. 미국의 계산과 숨겨진 의도 미국이 탄소관세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탄소관세는 WTO의 기본 규정에 위배되며, 환경보호의 탈을 쓴 보호무역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나오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1997년 미국 상원은 ’95대0’이라는 만장일치로 『버드-헤켈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국제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나라가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미국인이 타국민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책임에 차별을 두고 있는 『교토의정서』에 동의할 수 없고 더 나아가 탄소배출에 대해 책임지는 것도 거부했다. 이랬던 미국이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지 않는 나라에서 수입된 제품에 탄소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온 것인데 미국의 변화된 태도 뒤에는 미국의 노골적인 국가이익이 숨어있다. 다시 말해 탄소관제 도입은 보호무역주의의 방법이 하나 늘어난 것 뿐이다. 미국은 국내 시장에서 탄소관세 도입을 계기로 기업의 배출량 감축수준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 감축 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하여 이 분야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되고, 국제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협약』을 겨냥한 협상카드를 추가해 개발도상국의 양보를 강요하려는 것이다. 또 현재 미국은 탄소의존도가 낮은 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탄소의존도가 높은 제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탄소관세 징수는 수익이 높으면서 안정적이다. 반덤핑, 상계관세, 통상법 201조 등은 아무 때나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청문회와 조사과정을 거쳐야 하며 어느 정도 리스크도 있다. 게다가 과용하면 연쇄반응이 일어나 분쟁이 일어나거나 무역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만 봐도 미국이 왜 탄소관세를 도입하려 하는지 알 수 있다.
3. ‘탄소’를 끼고 천하를 호령하다 미국이 탄소관세를 추진하는 것은 단순히 경상수지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함은 아니다. 탄소관세를 통해 수입량이 줄면 자연스럽게 국내 일자리도 늘어나는데 서브프라임 위기를 겪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정책은 없었을 것이다. EU도 미국의 부추김에 힘입어 탄소관세 도입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다. EU는 현재 탄소관세를 지렛대로 사용해 국가간 흥정을 붙이고 있는데 탄소관세를 내세워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해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 탄소관세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다. 그가 처음 탄소관세를 주장했을 때 EU국가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EU 내부에서도 탄소관세를 보호무역 조치가 아니라 ‘자유무역 경쟁 관계의 균형을 새롭게 맞추는 방식’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했다.4. 강적이 나타나다 미국의 탄소관세를 가장 심하게 반대한 국가는 중국이었다. 중국은 2009년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와중에 탄소관세까지 징수된다면 타격을 입을게 뻔했다.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17.7%에 달하고 이중 60.6%를 전자기계로 탄소배출량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3~5%인 산업기계 수출 이익률은 더 낮아지게 될 것이다. 게다가 2009년 3분기만 해도 GDP 성장률이 9%를 유지했지만 4분기에는 6.8%까지 급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그럴듯한 명분으로 탄소관세라는 또 하나의 무기를 얻은 셈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200여 년 전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한 미국이 지금 개발도상국의 탄소 배출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중국은 아직 산업화과 이뤄지지 않았고 GDP도 3,000 달러에 불과해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중하위권에 속한다. 아직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불가피한 일인데 이미 ‘경제 거인’이 된 미국이 개발도상국에게 선진국의 기준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다.5. 탄소관세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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