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 관련 판례 평석 대법원 2003 7 16 선고 2002마4380

대법원 2003. 7. 16. 2002마4380 결정 전업금지가처분 11) 아이뉴스, 2007년 8월 14일12) 정연덕, 직무발명 관련 과학기술연구자의 권리 보호, 2007년 하반기, 제298면13) 강영수, “직무발명 보상금: 서울고법 2004.7.3. 선고 2002가합3727 판결”, 「정보법 판례백선」, 박영사, 2006, 제149면.14) 장태종, “지식재산권의 직무발명제도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식재산권의 특허업계 432개 기업대상으로 실태분석 결과에 의존”, 「지식재산21」, 96호, 특허청, 200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및 영업비밀로서 특정이 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가능성, 전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16. 2002마 4380 결정)

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영업비밀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영업비밀의 침해금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영업비밀 취급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16. 선고 2002마4380 판결)3) 퇴직 후 비밀유지의무 내지 경업금지의무의 인정여부“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하여금 동종 업체에 전직하

금지 하에서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 고려법학(제40호) 2003. 246면 이하 참조 2. 복수노동조합의 허용범위 및 부산광역시민주택시노동조합(=부산민주택시노조)의 적법성 검토 노동판례평석 205면 이하 참조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유니온 숍 조항의 적용문제’ 정재성 씀 노동자를위한연대펴냄 (1999년 4월 28일 1판 펴냄)(1) 복수노동조합의 허용범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복수노동조합을 허용하고 있고 허용되는 노동조합의 범위는 위 법의

금지 하에서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 고려법학(제40호) 2003. 246면 이하 참조 2. 복수노동조합의 허용범위 및 부산광역시민주택시노동조합(=부산민주택시노조)의 적법성 검토 노동판례평석 205면 이하 참조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유니온 숍 조항의 적용문제’ 정재성 씀 노동자를위한연대펴냄 (1999년 4월 28일 1판 펴냄)(1) 복수노동조합의 허용범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복수노동조합을 허용하고 있고 허용되는 노동조합의 범위는 위 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