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단체에 참여한 자, 군수공업을 경영한 자, 도(道)나 - 부(府)의 의결기관에 참여한 자 - 관공리로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 사회문화부문에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한 자 - 그 밖에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한 자 반민족행위처벌법에서의 범주*1.일제 하에서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여 무너진 민족정신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확립2.우리민족에게 부여된 자주적 통일민족 국가 수립이라는 민족적 과제와 직결해방 후 한국

행위를 한 매국노, 민족반역자와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친일파의 개념은 가혹했던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경험을 배경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식민지화의 첨병 역할을 하였던 매국노, 식민지 시대 일제에 붙어 식민정책을 미화하거나 동족을 압박하고 일제의 침략전쟁에 목숨을 버리도록 부추겼던 반민족 범죄자들 등이다. 친일파 그들은 누구인가? (이송희)2. 친일파의 개념과 친일파의 등장2. 친일파의 형성19세기 말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시작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장에서 180여명이 연행되는데 그 중 20여명이 구속되었고 9명이 불구속 처분되었다. 다음은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이다. 1973년 12월 24일에 발생한 이 사건은 유신 체제하의 저항 운동이 범국민적 차원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함석헌, 장준하, 천관우, 김동길, 계훈제, 백기완 등은 각계 인사 30인의 서명아래 현행 헌법 개정 청원 운동 본부를 결성했다고 밝히고 또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

하였다.1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양 사건을 병합, 심리한 다음 1958년 7월 2일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의 국가변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조봉암과 양이섭의 간첩 혐의에 대해 간첩죄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제3조를 적용,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국가보안법 제3조전2조의 결사 또는 집단의 지령이나 전2조의 목적을 지원할 목적으로서 그 목적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하거나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친일파의 유형경찰, 군인왕실경제계문학, 역사학계20100747 법학부 권혜정 (Design & Works) by Han mi-sun(ID::Red) 1. 경찰군인 친일파노덕술친일 고문 경찰의 대명사반민특위의 수배하에서도 활보하던 친일경찰의 거두김태석강우규 의사를 체포한 고등계 형사 화려한 친일 이력과 반민족범죄김덕기항일무장투쟁 탄압의 선봉장 독립투사 오동진을 체포, 옥사케 해훈7등 종7위 훈장의 극악한 친일 경력반민특위 간부 암살 음모고문왕으로 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