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산업재해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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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개념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재해에 대한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법지법이다.
2) 산업재해의 특성
산업현장 자체가 항상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근로 활동의 지속성 속에서도 산재 발생의 가능성을 누적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자본주의 본질상 사용자는 이윤을 극대화시키고 임금, 근로시간 및 제반 근로조건을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영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의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산업현장 속에 포함되어 있다.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의 산업재해는 수적인 증가와 함께 근로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장애임금과 수입의 단절 및 감소, 또는 사망 등으로 개인과 그 가족의 생활과 복지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케하는 사회적 요인이므로 산업재해에 대하여 국가 사회적인 보장 혹은 제도가 요청되는 것이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주의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고의나 과실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손해를 일으킨 사람에게 그 손해의 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원칙.
에 입각하여 사업주 책임보험 사업주가 보상책임을 담보하여주는 것.
이다.
㉡ 사업장 단위로만 가입이 이루어지고 개별 근로자의 관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 제반 행정이 자진 신고 및 보험료의 자진 납부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일선 업무 담당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 및 처리되는 부분이 많다.
㉤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모두 제공되는 종합적 보상제도이다.
㉥ 상업재해로부터 입은 피해를 시급히 복구하여 보호하며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적기에 확실히 보상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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