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論
1. 일부청구(Teilklage)의 서론
(1) 일부청구의 개념
일부청구란 금전채권과 같이 수량적으로 가분인 급여를 채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원고가 임의로 채권의 목적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일부청구가 갖는 의미
소송물에 있어 신,구 이론의 첨예한 대립의 영역은 아니나, 가분적인 채권의 일부청구의 경우에 소송물을 어떤 것으로 볼 것이냐 (전부로 볼 것인가, 청구한 일부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소송물에서 일부청구의 문제이다.
(ex: 예컨대 甲이 乙에게 금 1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 중 일부인 2,000만원만을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 8,000만원을 남겨 두었을 때, 소송이 제기 된다면 소송물이 2,000만원인가, 아니면 1억원 전체인가의 문제.)
일부청구를 인정한다면, 원고가 급여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하여 법원의 법적 견해를 알 수 있으므로, 일부청구가 패소로 끝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소송경제상의 이점이 있는 반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공익적 요청과는 배치될 수 있다.
일부청구라는 호칭이 반드시 적절한가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소송상 청구의 일부라든지, 또는 일부판결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일부와 혼동하기 쉽다. 오히려 일부소구의 쪽이 이해하기 쉽고, 또한 문제의 핵심은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뒤의 잔부청구의 허부에 있는 점에 비추어 분할소구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제4판)라고 하는데, 일부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소송법적으로 일부청구가 적법한지, 그 소송물은 채
일부청구를 하여도 그 소송물은 채권전부이므로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가 주장한 채권의 전부에 미치므로,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한다.나. 전면적 긍정설명시적 일부청구는 물론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도 일부청구임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당연히 그 일부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잔부청구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 제한적 긍정설 명시적 일부청구와
일부청구와 과실상계1) 외측설은 우선 손해전액을 산정하여 그로부터 과실상계한 뒤에 남은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한 때에는 청구액의 한도에서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에 미달하면 잔액대로 인용할 것이라는 견해이며, 2) 안분설은 손해전액이 아니라 일부청구액에서 과실상계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判例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채무자가 손해금 중 일부에 대하여는 자신이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변제공탁을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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