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위법성조각사유와 그 착오 출판물의 개념

명예훼손죄의 의의(2) 객관적 구성요건1)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의 유형에 따른 공연성① 전자우편에 의한 명예훼손② 전자게시판을 통한 명예훼손③ 전자회의실에서의 명예훼손④ 메신저에 의한 명예훼손2) 공연성 인정에 대한 문제(3) 주관적 구성요건(4) 위법성(5) 반의사불벌죄(6) 기수시기(7) 법정형Ⅴ. 법제도적 개선방향(1) 형법(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규정의 문제점1) 제301조의 위법성조각사유 규정의 불비2) 모욕죄 규정의

명예가 외적명예, 즉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평가(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설의 견해에 대하여는 여러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우리 형법이 사자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의 향유자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만약 죽은 사람도 살아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명예라는 법익의 향유자가 될 수 있다면 명예라는 개념은 특별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동안 이 허위사실에 대한 네티즌들의 명예훼손적 댓글과 토론이 인터넷언론 전자게시판 등에 의해 확대재생되는데 심각성이 있다. 김재윤, “인터넷언론과 사이버명예훼손”, 전자법학연구 제5호(2005), 122-125면(2）인터넷언론보도에 대한 규제1) 형법상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가능성인터넷언론에 의한 사이버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형법상 규제는 우선 형법 제309조 형법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그 외에 사안의 경우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甲은 15세로서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 형법 제 9조)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책임조각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甲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3. 백화점 홈페이지에 허위의 글을 게재한 행위(1)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성립여부1) 문제점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행위의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안의 경우 甲의 글이 홈

사이버상의 명예훼손《목 차》Ⅰ. 사이버 공간1. 정의2. 특징Ⅱ. 사이버 범죄1. 정의2. 특징Ⅲ. 명예1. 의의2. 명예의 내용(1) 내적 명예(2) 외적 명예(3) 명예 감정Ⅳ. 명예훼손죄1. 명예훼손(1) 보호법익(2) 구성요건1) 공연성2) 사실의 적시3) 주관적 구성요건(3) 위법성1) 정당방위2) 피해자의 승낙2. 형법상 명예훼손죄 3. 민사적 제재Ⅴ.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죄Ⅵ. 비교Ⅶ. 판례 및 기사1.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1) 미국 1) Cub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