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근로자파견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1)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의 문제점 조경배, “비정규직 고용의 법적 규율”, 한국노동법학회 편, ꡔ노동법학ꡕ 제9호, 1999.12, 59-61쪽 참조.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입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서 단시간근로에 대하여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제25조), 파견근로자보호법이 특별법으로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들만

근로자 규모 및 변동 추이2.비정규직의 근로조건3.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증가4.소 결제 4절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 내용과 그 한계1.기간제근로자 보호 규정2.단시간근로자 보호 규정3.파견근로자 보호 규정4.소 결제 5절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1.비정규직에 대한 기업의 인사관리 전략2.직군분리제 실시3.저임금 무기 계약직 신설4.사내하도급화 및 특수고용형태로 전환5.기간제와 파견제의 교차사용6.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7.

비정규직 현황과 과제간추린 글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부각되고 있다. 기업이 인사노무관리 효율성을 위해 비정규직을 계속 늘리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근로자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남용 및 불법파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기업은 우회적

법학의 규범적인 속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현실의 변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현재의 노사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노동법은 이에 전향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또 다른 실천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종전의 접근방식은 이 점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단체적 활동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생산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라는 경영의 관념을 등

파견제가 노동자공급사업에 대한 규율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파견법이 폐지된다면 당연히 파견은 노동자공급사업으로서 다시 규율되어야 한다.불법 노동자공급사업에 대한 규제로는 당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로는 충분하지 않고, 불법 노동자 공급사업의 경우에는 파견노동자와 사용사업주간에 직접 고용관계를 성립한 것으로 해야 한다.현행 직업안정법에는 불법 노동자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자파견법에는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