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개정신판 케이스식 법학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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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 케이스식 법학통론>
[마땅히 읽고 싶은 책도 없고, 학생 대부분이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는지라 대출 가능할 것 같은 책들 중에서 그나마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골랐습니다.]
어느 아르헨티나 축구선수단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고장으로 안데스산맥에 추락하였다. 조난자들을 구출하는 데 3주일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일행 중 두 사람이 살해되고 그 인육으로 다른 사람들은 목숨을 연명하였다. 살아난 사람들은 처벌을 받게 되는가?
위 이야기는 책에 나온 예문이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정당방위를 위 사례에 적용시킬 것이다. 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법적 내용은 긴급피난과 살인이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법익보호를 위한 긴급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유사하지만, 충돌하는 양자의 이익이 모두 정당하다는 점에서는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반격인 정당방위와 차이가 있다. 즉 긴급피난 행위의 피해자는 아무런 까닭이 없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긴급피난을 해석할 때는 특히 ‘상당성’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위 이야기와 같은 경우 생명 대 생명이라는 동 가치의 법익문제라고 볼 수 있다. 생명에 관해서는 앞으로의 존속기간이나 수에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이고 교량 할 수 있는 법익이 아니다. 따라서 긴급피난에 기대어 살인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남은 축구선수단들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다.
위 내용이 형법에 관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사회규범과 법이 어우러지는 사례를 들어보겠다.
A는 자신의 주차위반을 관대히 처리해 준 파출소장에게 추석에 양복 한 벌을 해 입으라고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냈다. 명절에 공무원에게 예절을 갖추기 위해 주는 선물도 뇌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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