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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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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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 김용호 국회의원 미디어법은 민생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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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갤럽이 2007년에 실시한 신문 이용 행태를 보면 국내 신문 구독률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1,2,3위를 하고 있고 조선일보는 1위에도 불구하고 10% 안팎임. 유명무실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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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신문/방송사 통신시 기자 신문신뢰도 저해 요인 1등은? "광고주의" 압력
언론재단의 2005년 조중동,한겨레- 사설칼럼 조사 10대 광고주에 대한 우호적인 사서 칼럼이 얼마나 실리는가?
95년 8건, 2005 37건 4배 증가 언론재단의 공정보도 저해 요인은? 광고주- 95년 9.7% - 2007년 20.3%
즉, 언론과 대기업은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 자율 통제 시스템이 들어와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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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만든다? 현재 방송 실태 종사자는 2만 9천여명이다. 광고판매 전체 파이는 지상파 3조 5천억 정도 된다. 지상파 광고는 파이가 줄어들고 있다. 광고비가 매년 천억정도 축소되고 있다. 어디서 2만명이 넘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되는가?
희망하고 싶은 가치이기는 하나 현실적이지 않다. 방송 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전체 경제 파이가 커지면 그 경제세력이 그 광고비를 내는 양이 많아질 때 산업이 성장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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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대기업 · 신문 · 통신사의
지상파· 종합편성 ·
보도전문채널 소유 금지
지상파는 20%, 종합편성 ·
보도전문채널은 30%까지
지분소유 허용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2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신문 · 외국인의 지분
소유 제한 완화
1. 방송법
3.방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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