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우리나라 사회 복지 시설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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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 복지 시설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 복지 시설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우리나라 사회 복지 시설 평가의 사례를 해야 하는지 문제점만 고찰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책에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서술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사회 복지 시설 평가는 사회 복지 시설의 양적 성장에 따라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활용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사회복지 시설의 책무성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질의 향상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리 하여서 시설 평가는 1999년부터 시행되었다. 사회복지 시설 평가에서 사용하는 평가 지표는 2008년 현재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인권), 지역사회관계 등으로 구성되었다.
사회 복지 시설 평가가 그 동안의 평가로 사회 복지 분야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상당히 크다. 사회 복지 시설들의 투명성과 책무성의 향상이 가능했다는 것이며, 나아가 전반적인 서비스 질의 개선을 통한 전문성의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문제점들도 있다. 사회복지 시설의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했고,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과, 평가 이후의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방안 등 사후 관리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 복지 시설이 처음 만들어 질 때부터 타고 나는 것들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평가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 사람도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자질이 다르고 개인의 능력에 맞추어서 평가하고 교육하는데 사회 복지 시설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 복지 기관이 처음 설립 되었을 때 시설 평가를 맨 처음으로 실시하여서 가지고 있는 설립연도라던가 시설, 운영의 방향, 방안 등을 평가하여서 최초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일정 기간을 주기로 사회 복지기관을 평가하여서 처음과 대조하여 얼마나 성장하게 되었는지 어떤 점들이 발전되었는지를 비교해서 평가하면 그런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은 공평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 다른 문제점에서는 사회 복지 시설 평가 제도의 이해 부족과 불충분한 사전 교육으로 평가 지표를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던지, 평가 위원단의 다른 편차로 평가 위원이 달라지면 다른 평가가 내려지는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또 평가 위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서 다른 평가의 결과가 내려진다는 것이다. 평가 위원들이 평가를 할 때 사회 복지 시설 평가 제도에 대해 사전 교육을 받고 각 문항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고 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서 평가 제도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평가 지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평가 위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면서 주관적인 시각이 개입되거나 각자 다른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 이것을 최대한 줄여서 공정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평가의 결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평가 지표가 최대한 사람의 사적인 감정으로 판단할 수 없게끔 평가 지표 자체를 중립성을 띄는 질문으로 개선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과를 내리는 데 있어서도 모두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수량화로 표현한다던지 하여서 가시적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결과를 내려야 한다. 하지만 사회 복지 기관의 특성상 다른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처럼 결과를 수량화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사회 복지 서비스를 실행해서 클라이언트의 마음이나 생활 태도가 변화되는 등의 결과들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화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평가 위원이 해야 한다. 이것에 있어서 최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던 시설 평가 전에 있는 평가 위원 교육을 할 때 최대한 주의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사람의 행동이나 수량화하기 모호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체크리스트에 무조건 1점부터 5점 까지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위원이 서술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하면 조금은 극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최대한 자신이 본 객관적인 내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최대한 주관적인 시각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 시설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지표를 활용해서 시설종 간에 비교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각자 사회 복지 시설의 특성을 존중해서 하나의 평가 지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하나의 평가 지표로 통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사회 복지 시설종 사이에 중복이 되거나 공통된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공통된 평가 지표에 의해서 평가된 것을 보고 시설 종 간의 다른 점들을 파악하는 것인데 대신 평가를 할 때 시설종간에 각자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면서 평가 결과를 봐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평가 이후의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방안 등 사후관리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는 것이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시설 평가를 하는 기관에서 사후 관리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책자나 브로셔 같은 것을 나누어 주고 주기적으로 관리 하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다. 시설 평가에 앞서서만 기관에서 프로그램이나 시설, 직원, 경영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주체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가를 하는 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난 후에 평가 결과를 공지할 때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고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평가를 할 때에 조언을 했던 것들도 참고해서 평가의 지표에 넣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평가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고 평가 이후에 기관이 반 강제적이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시설 관리에 신경을 쓸 수 있는 근거로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를 하는 기관에서 평가 결과를 내리고 조언을 할 때 사회 복지 시설 평가나 운영에 있어서 많이 숙련된 전문가에게 이것을 의뢰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 점만 해결 된다면 무리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해서 평가가 계속적으로 시설에 피드백을 주고 그것을 적용하고 또 다음 평가에서 확인하고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 되었을 때 또 다른 피드백을 주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해 나간다면 문제점은 하나씩 개선되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평가를 위한 평가라는 비판점도 없어질 것이다.
사회 복지 시설 평가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개선되고 발전되면 조금 더 클라이언트들이 양과 질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회 복지 시설의 평가가 좋고 나쁜 시설을 가려내는 하나의 기준과 잣대로 사용되지 않고 보다 바람직한 사회 복지 시설을 만들기 위해 하는 진단 및 수정행위로의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 방안을 통해서 일률적인 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해서 시설 평가에 적용해서 그것이 사회 복지 시설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복지 시설에 영향을 미쳐서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복지 시설들이 운영을 하는 것 보다는 사회 복지 시설에서 조금 더 클라이언트들을 위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많은 평가 항목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복지 시설에서 스스로 주체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평가의 항목들이 줄어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참고자료 - 개정판 사회복지 행정론 (학현사, 황성철 정무성 강철희 최재성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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