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혁신 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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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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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분권과 혁신」을 읽고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통한 균형발전 모델이 중앙집권적 불균형 전략에 대한 국가적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균형발전과 지역혁신, 지방분권을 향한 새로운 움직임들이 활발하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통해 성장하면서 사회구조적 변화를 겪게 되었고 중앙으로의 발전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지방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이러한 불균등 성장전략에 의한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은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증가시켜 지역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이는 국민들의 단합을 저해하고 지역적 차별이나 이기주의와 같은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최근에는 세계화, 정보화로 인해 국제경쟁 시대에 돌입하면서 이러한 지역적 격차를 줄이고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국가적으로 많은 노력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의 지방이양을 통해 개별 지역주도의 발전전략에 기초한 지역발전과 이를 통한 국가발전을 유도하여 분권형 국가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분권’ 과 공공기관의 이전, 낙후지역 개발, 지방대학 육성 등에 의한 균형발전사회로의 이행을 실현하고자 하는 ‘혁신’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는 지방분권과 혁신을 위해 다양한 이론적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그중에서도 나는 ‘제2장 지방분권 시대 지역혁신을 통한 한국 사회 발전’ 과 ‘제5장 혁신 거점 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혁신과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관심을 가지고 읽었다.
‘제2장 지방분권 시대 지역혁신을 통한 한국 사회 발전’ 은 지방분권을 기초로 한 지역 개발과 혁신에 대한 내용으로,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자원분산 이라는 두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분권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대안 중의 하나이며 민주적 대안은 자본주의 내에서 대안적 발전 모델에 이해를 가지는 각 계급 계층의 공통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민주적 지방분권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적 지역발전 모델의 실현으로 연결될 때 민주적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중앙 집권 -서울집중체제- 를 가진 한국 사회에서 지방분권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다 민주적인 지방분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지역혁신 및 주민자치와 결합되어야 하는데, 풀뿌리 민주주의 혹은 주민자치의 참여민주주의를 통한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민주적인 지방분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역혁신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의 낡은 패러다임을 개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구조개혁과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 주체들의 능력 향상이 없으면 지방분권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없다. 지역혁신은 지역의 자생력과 가치창출능력을 갖추게 하는 지방분권의 경제적 토대이기 때문인데, 지역혁신 체제는 지역 내부에서 자생적인 발전 잠재력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지방분권- 주민자치- 지역혁신에 기초한 지역발전은 참여, 연대, 생태라는 세 가지 보편적 가치에 의해 추구되어야 한다. ‘참여’ 는 지방정부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종 정책결정과 정책평가과정에 지역주민이 일정한 형태로 참가하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며 주민의 직접참여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NGO 등 시민단체의 참여를 포함하고 일반시민의 참여와 전문가의 참여가 결합되어야 한다.
‘연대’ 는 시장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저한의 조건을 보장해줌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연대는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면서도 공동체 내부에서 사회정의와 공평성 실현을 지향하는 것이며 한국에서 연대는 복지국가와 복지공동체의 적절한 결합을 통해 추구되어야 한다.
‘생태’ 는 생태계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지방정부, 주민, 기업이 환경 친화적인 지역개발 계획과 생산 방식, 생활양식을 통해 생태를 구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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