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일급 살인과 형벌의 정당성과 행형목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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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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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화 일급 살인과 형벌의 정당성과 행형목적에 대해
1. 영화 줄거리
1938년 3월, 샌프란시스코만의 검푸른 심연에 뿌리를 박은채 우뚝 솟은 한 이름없는 바위섬, 바로 그 곳에 앨카트래스란 이름의 감옥이 위치한다. 나체의 한 남자가 5피트 깊이의 지하 감방에 던져진다. 육중한 철제문이 금속성을 울리며 닫혀지면, 한평반 남짓한 독방은 칠흙같은 어둠 속에 잠긴다. 이 남자의 이름은 헨리 영(케빈 베이컨 ). 그는 동생을 위해 단돈 5달러를 훔친 죄명으로 이 지하 감방에서 3년 동안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된다.
1941년 6월, 마침내 그는 앨카트래스의 지하 감방에서 벗어나나 몇시간 후, 햇빛 가득한 교도소 식당에서 그는, 자신을 그런 고통 속에 몰아넣은 밀고자라고 생각되는 한 사나이를 만나게 되고 200명의 목격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자를 살해한다. 이 단순한 보복 행위로 인해, 헨리 영은 일급살인죄로 기소된다. 그의 변호를 맡은 24세의 젊은 관선 변호사 제임스 스탬필은 헨리 영이 지난 3년 동안 지하 독방에서 비인간적이며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한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서서히 제임스 스탬필에게 신뢰를 갖게 되는 헨리 영과 제임스는 친구가 된다. 제임스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헨리를 지하 감방에 가두게 한 진짜 장본인은 교도소 부소장 글렌 (게리 올드먼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교도소 부소장은 탈옥을 시도한 헨리의 발목인대를 끊어 버리는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행하고 지시한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앨카트래스와 연방정부라는 거대한 권력이 도사리고 있었다.
한편, 제임스의 애인이며 여성 변호사인 매리는 법조인으로 전도 유망한 제임스의 장래가 걱정이 되어 그를 이 사건에서 보호하려고 애를 쓰다. 재판은 크로슨 판사가 맡게 되고, 제임스는 형 바이론의 반대가 심해진다. 재판 날이 가까워 올수록 둘 사이의 우정은 깊어져간다. 재판에서 헨리 영은 일급살인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게 되고 교도소의 실태를 조사해 달라는 탄원서를 받게 된다. 다음 재판이 있기 전에 헨리 영은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되지만 그 시체 밑에는 Victory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다.
알카트레즈는 1963년에 영원히 폐쇄됐다. 오늘날, 알카트라즈는 최대의 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100만이 넘는 관광객들로 매년 붐비고 있다.
2. 형벌의 정당성에 관한 이론
형벌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이미 고대 그리스 에서는 악행에 의해 교란된 질서를 회복시키기 데에서 형벌의 정당성을 찾는 플라톤과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일반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을 형벌의 본질적 임무라고 본 프로타고라스간의 입장대립이 나타났다. 하지만 오늘 날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은 응보주의 적인 책임형법을 채택하고 있다. 책임을 형벌을 제한하는 요소로 삼고 있으면서도 보호감호를 인정하는데 이는 예방목적을 중시한 것으로서 책임형법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1)형벌의 본질과 기능.
〈형벌이론의 대립〉
⑴ 응보형주의: 이는 계몽주의적인 인간관에 의거하여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이성(理性)을 가지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사가 있으며, 범죄도 마찬가지로 이 자유의사의 산물이므로 형벌의 경중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소위 구파 이론이다. 이에 의하면 악에는 악이, 선에는 선이 주어지는 것이 정의의 요구에 합치하며, 형벌은 범죄에 대한 응보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이성인이 이성에 반하여 범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과하는 것이지 여타의 특별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절대적 응보형주의는 칸트의 형벌관에서 잘 나타난다. 그에 의하면 형벌은 다른 선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범죄자가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살인자는 죽여야 하며, 이 때 정의의 만족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용물도 없다는 동해보복의 제재를 주장하고 있다. 헤겔의 변증법적 형벌이론도 같은 부류로 이해된다. 범죄인도 이성인으로 파악하면서 범죄를 ‘이성의 부정’으로 이해하고, 형벌은 이러한 ‘이성의 부정을 부정’하는 것으로 본다. 범죄인은 반드시 형벌에 의해서만 법의 내부로 포섭되며, 나아가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법(정의)의 가치성과 그것을 부정하는 범죄의 무가치성이 드러나게 된다고 한다. 이 응보형주의는 형벌을 범인 이외의 사회일반이 죄를 범하는 것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파악하는 소위 일반예방주의와 직결된다. 예를 들면 포이어바흐의 심리강제설은 응보적인 형벌을 통하여 일반인을 경계하고,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함께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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