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민영교도소의 바람직한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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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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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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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론
■외국의 민영교도소
1. 미국의 민영교도소 현황
2. 다른 나라의 상황
■ 국가교도소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의 민영교도소
1. 과밀수용과 혼거수용
2. 수용시설의 기타 문제점
3. 증가하는 재범율
4. 기타 문제점들
■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
1.법인소개
2. 기독교교도소
3. 자원봉사 시스템
4 . 지역사회와의 관계
■ 민영교도소의 법적 허용성과 제한
1. 법률적 근거
2.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3. 삼권분립의 원칙
4. 적법절차의 원칙
5.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인격권
6. 평등권, 종교적 자유
7. 사생활의 비밀
■ 민영교도소의 바람직한 운영방향
1.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 교화
2. 수용자에 대한 징벌 등의 적법성
3. 외부의 감시와 참여
Ⅲ.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 론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적 자유형제도의 역사는 100여년을 조금 넘는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절반의 기간은 일제에 의해 관리되었으니, 우리의 손으로 교도소를 운영해 본 것은 50여년 남짓한 세월일 뿐이다.
하지만 길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교도소는 우리나라 행형의 중심적 기제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통상적인 거리범죄(street crime)에 대해 선고 및 집행되는 형벌의 대다수가 자유형이라는 점을 차지하더라도, '형벌'하면 '교도소'가 떠오를 정도로 우리의 법감정 자체가 교도소에의 수감을 당연한 형벌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 오면서, 교도소는 나름의 역할을 우리사회에서 분명히 수행하였다. 해방 이후 쫒기듯 진행된 근대화의 급격한 과정 속에서 그나마 사회질서를 붙들어 준 건 우리의 형사사법이었고, 교도소는 그 최후의 보루였던 것이다. 과연 그렇게 유지된 사회질서가 바람직했느냐에 대해서는 별 말이 많을 수 있지만, 어떻든 오늘날 우리사회의 건설에 있어서 형사사법과 교도소가 해낸 역할의 공로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의 교정행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이곳 저곳에서 들려 온다. 위기가 운위(云爲)되는데, 그 징표는 우선 통계수치에서부터 발견된다. 꾸준히 증가해온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이 1997년의 IMF 관리체제를 계기로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7만 5천여명의 수준에 이른 것이다. 이는 교정당국 자신이 책정한 수용 적정인원수와 비교하더라도 1.3배 남짓 초과된 인원이며, 이렇게 집어넣어진 수용자의 평당 밀도는 2.4명으로 정상적 수용생활의 한계치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교정행형이 제대로 기능할 리 없고, 목표로 표방하는 교화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된다. 재범률이 60%에 이르는 등 어차피 성과없던 교화였지만, 그에 대한 실망과 비판의 강도는 전과 다르게 강하게 제기된다. 결국 과밀수용과 교화실패라는 서구 산업사회의 교정행형 위기가 우리에게서도 그대로 확인되는 셈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보안을 중시하면서도 표방하는 이념은 교화로서, 실제와 이념간의 괴리를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인 양 안고 운행되어 왔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중성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사회에 요청되었던 '파행을 무릅쓴 발전'의 연장이었던 탓이 강하다. 하지만 21세기를 맞이한 지금의 사회상황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교정행형의 이러한 구조는 양수겹장이 아니라 불투명하고 자의적(恣意的)인 후진적 행형시스템으로 점차 인식되어 가고 있다. 임시방편으로 무마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게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로 진입해 버린 것이다.
- 참고문헌
-
박병용, 외국의 민영교도소 운영실태를 돌아보고, 교정, 2001.
법무부 교정국, 한국의 교정행정, 2000
유병철, 민영교도소 관련법령에 관한 고찰, 법조, 2001,
최권덕, 민영교도소 도입의 당위성, 2001
아가페, http://www.agapeprison.org
김무엘, 한국기독교추진경과 및 현황
자료평가
- d
- bluekiss***
(2008.11.30 1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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