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친일파 청산해야한다 친일파 청산 토론 친일파 청산 찬성

찬성한다. 또한 이러한 개념을 통해 실체적인 청산 범주를 확정하는 것은 역사학자와 진상규명위원회, 시민단체 등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 국민적인 대통합을 통해 선정할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의 범위구체화를 중단하되 다만 청산범위의 개별적 구체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해 보았다.5. 청산 범위의 획정의 원칙우선적으로 청산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 부일협력이라는 개념은 매우

친일파 후손들이 땅을 되찾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시할 수도 없어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 정부가 중점적 사안으로 내걸은 과거사 청산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이 문제의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법원처럼 사실적 차원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따

토론과 비판적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의 건강성창의성다양성과 자발적 참여를 높여 국가경쟁력과 체제보위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발상의 대전환일 것이다. 그 시작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 역사의 어두운 기억인 냉정관 독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에 뿌리깊게 잠재해 있으므로써 냉전과 대결을 부추기는 일부 세력의 선전도구로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작금 산적한 민주

한다. 박정희 체제가 남긴 유산은 현재의 우리사회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 많다. 그만큼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는 교묘하게 그리고 뿌리 깊숙이 국민과 사회의 정서속에 박혀져 있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빨리빨리’의 속도제일주의가 국민성으로 남아있으며, 과정에 대한 중시보다는 결과에 대한 실적주의가 우선이다. 또한 내실보다는 외형팽창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다 풍조가 여전하다. 이같은 속도 위주의 성장제일주의는 사회

. 이제 와서 인적청산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청산을 통해 과거의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해내지 못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친일파에 대한 진상규명은 대한민국의 정당성과 깨끗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참고자료‘친일파란 무엇인가’ 민족문제연구소 지음 ‘친일파를 위한 변명’ 김완섭 씀‘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 주섭일 지음 인터넷 기사 일부 발췌민족문제연구소 www.minjok.or.kr100분토론 200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