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시민 불복종 독서 감상문 시민불복종느낀점 시민불복종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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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복종 독서 감상문
인간은 국가와 단체에 대해 불복종을 함으로써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해 왔다. 불복종은 불변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인류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숭고한 희생이다. 시민불복종론은 미국의 자연주의자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시민불복종’에서 시작되는데 그는 인두세 납부를 거부함으로써 불복종을 상징적으로 행했다. 그의 이념은 톨스토이와 간디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민주적 사회에서도 법에 대한 무조건 적인 충성이 시민의 절대적인 의무가 될 수 없다. 시민불복종은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이런 이유로 시민불복종을 법제화한 국가도 존재한다. 헌재의 민주주의가 공정하고 정당한 타협을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라는 추정은 진실이 아니다. 한국에서의 시민불복종 운동은 국민들의 의견에 의회 내에서의 다수가 법률을 제정하거나 행정부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 할 때 그 소수는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또한 일제 강점기 에서부터 완전히 타파하지 못한 기본권 관련 과제들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민불복종에 관한 오늘날의 논의는 거의 대부분 롤스의 정의에서 출발한다. 그는 시민불복종을 공공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비폭력적이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정의한다. 즉 그의 정의에 따르면 시민불복종은 공공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법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한다는 요건 등을 충족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불복종은 이미 타락해버린 국가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 남용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 예외적인 불법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화된 저항권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구, 프랑스 일본 등 나라 별로 시민불복종의 형태는 다르지만 전체적인 테두리에서 본다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적인 시민불복종 운동의 진원지인 미국은 흑인의 인권운동에서 비롯해 베트남전 반대, 핵무기개발 반대 등 활발히 전개되었다. 최근의 시민불복종 운동은 과거를 바탕으로 한 경험으로 대부분 비폭력 운동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면 KBS TV 시청료 거부 운동,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 비인간적인 신자유주의적 무역질서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세계적 연대운동, 뉴욕에서 흑인청년을 강간범으로 오인하여 살인한 경찰을 처벌하기 위한 시위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롤스는 정의에 어긋나는 법률에 대한 불복종을 정당화하지만, 하버마스는 절차의 부당성에 대한 불복종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불복종은 민주주의의 여과장치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한편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의 여지도 남아 있다. 이론적 비판은 시민불복종 존립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고 경험적 비판은 부분적으로만 문제 삼는 것이다. 시민불복종을 함으로써 법률을 경시할 수 있을 가능성과, 공공의 이익을 하면서 이기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 민주적 절차를 무시, 무정부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시민 불복종에 대한 판결을 할 때 법관은 법조항의 형식적 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민주적인 법질서가 추구하는 도덕적인 관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결해야 한다. 민주의 발전을 이끄는 힘은 법조문의 해석보다도 시민들의 의식의 발전과 의지형성의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 발전에 꼭 존재해야 하며 부당한 법률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는 제도화된 억압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시민 모두가 이런 도덕적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 1960년대 미국에서 사회적 차별과 자유의 억압을 받았던 많은 흑인들은 시민불복종의 일환으로 참정권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현재 오바마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자유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마틴루터 킹은 말했다. 그는 사회적 억압과 차별을 받으면서도 흑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얻기 위해 비폭력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였다. 흑인들의 시민불복종으로 국가적 제재를 받았지만 결국 그들의 저항은 성공을 거두어 미국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 흑인들의 기본 권리를 부여받는 것은 이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당연한 일이다. 오늘날에도 그들이 사회적 차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시민불복종은 계속될 것이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반대의사가 없는 나라는 재난의 나라이다’라는 글귀가 생각난다. 현재 우리나라도 여러 형태의 시민불복종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의도적으로 귀를 닫아버림으로써 국민들에게 불신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민주공화국으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정당화된 시민불복종을 수용하여 비폭력적으로 국민들과 협의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완전하고 이상적인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며 이를 수용하는 국가는 더욱 발전할 것이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시민불복종’도 읽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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