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행문 대한민국 법조계의 뿌리 사법연수원을 견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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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조계의 뿌리! 사법연수원을 견학하다
일시: 2013.1.22 ~ 2013.1.24
장소: 사법연수원
참여 프로그램: 2012년 겨울방학 사법연수원 고등학생 법 교육 제1차
2013년 1월 22일... 12월 달에 신청한 사법연수원 법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었다. 선덕고등학교에서는 나와 같이 법조인을 꿈꾸는 동급생 2명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미리 사법연수원 홈페이지에 통보해준 일정표에서 등록시간이 아침 9시 10분부터 9시 30분이란 점을 고려해서 우리는 쌍문역에서 아침 7시까지 모여서 출발하자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잡았다. 도착역인 마두역까지는 약 1시간 30분가량 소요된 것 같았다. 마두역에 도착해서 우리는 간단히 아침을 먹고 사법연수원 내 등록을 하는 강의실로 입실했다. 강의실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눈에 보이는 건 내 또래의 프로그램 참가자들이었다.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이들이 왔었다. 다 같이 법조인을 꿈꾸기 때문인지 왠지 모르게 경쟁의식도 생겼다.
프로그램은 총 9가지로 구성되었다. 자세하게는 참가자들의 좀 더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실시한 자기소개 및 레크리에이션이 있었고, 참가자들이 팀을 짜서 직접 체험해 보는 모의재판,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개념 및 소송절차 강의, 국민 참여 재판에 관한 법정영화 시청, 법정방청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의 강의와 청소년을 위한 특강이 있었다.
특히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전직 판, 검사와 현직 변호사의 강의에서 나는 변호사의 강의가 가장 와 닿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강의하러 와주신 변호사님이 내가 희망하는 변호사의 모습에 가장 가까워서가 아닌가 싶다. 내가 되고 싶은 변호사는 사회 약자들, 노인, 노숙자, 장애인 등 돈이 없거나 아예 복지를 받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변호하는 그러한 변호사인데 강의하러 와주신 변호사님은 현재 공감이라는 공익인권법재단에서 변호사를 맡고 계시는 차혜령 변호사셨다. 이 분은 단지 ‘홈 리스(노숙자)‘들의 숙식제공 복지 건물이 건설되면 근처 여자 고등학교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민원에 대항해서 홈 리스들을 변호하며 복지 건물 건설 승인을 받아내셨다. 변호사의 꿈을 가진 우리들에게 변호사님이 담당하셨던 재판들에 대해 설명해주시면서 변호사란 이러한 일을 하는 직업이다, 변호사는 재판에 어떠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등의 실질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셨다. 강의가 끝나기 30분 전, 질의응답시간이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고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손을 들었다. 너무 많이 질문을 해서 몇 명만 골라 질문을 받아주셨는데 다행히도 질문을 한 친구가 내가 궁금해 하던 점을 질문해줘서 답을 들을 수 있었다. 내가 궁금했던 점은 고액의 선임 비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국민의 기부금으로만 단체가 운영된다는 것에서 생계유지가 안 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점이었는데, 변호사님의 대답은 나를 부끄럽게 만드셨다. “제가 변호사가 돼서 이 일을 하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일에 흥미를 느끼고 제가 꿈꾸던 일이어서 금전적인 문제는 제게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나도 차혜령 변호사님과 같은 변호사가 꿈이었는데 변호사라는 허울에 취해 돈을 밝힌 것 같아서 내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이다. 변호사의 강의라는 프로그램은 나의 꿈에 대해 다시 한 번 다짐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프로그램으로는 모의재판을 들 수 있다. 모의재판은 크게 A, B팀으로 구성되었고 나는 B팀에 속하게 되었다. 각 팀에서도 모의재판(1)과 모의재판(2)로 나누었는데 나는 시나리오가 있는 모의재판(1)의 변호사역할을 맡게 되었다. 처음에 잘 모르고 재판(2)도 신청가능 할 줄 알고서 재빨리 변호사를 신청했는데 중복은 불가능하다고 하셨다. 모의재판(1)은 공무원의 뇌물수수건 이었다. 재판부, 검사, 변호사, 증인 각 3명씩 역할이 배정되었는데 나는 변호사 역할 중에서도 시나리오가 없는 최후변론을 맡았다. 처음 최후변론을 직접 준비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내가 변론해야할 근거와 검사 측의 증인 진술에서 오류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비록 재판 준비 과정에서 힘들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내가 진짜 변호사가 돼서 맡을 일이라고 생각하니 두근거리기도 하고 즐겁기도 했었다. 그렇게 이틀 이라는 준비기간이 끝나고 모의재판이 시작되었다. 방청석에는 실제 현직 판사님께서도 계셔서 우리의 재판을 지켜보시면서 평가를 해주셨다. 다른 친구들은 시나리오가 있어서 달달 외우기만 하면 됐었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나는 직접 변론을 썼기 때문에 최후변론 하면서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건가?’ ‘내가 최후변론과는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등등 여러 잡념에 휩싸였었다. 그래도 이렇게 모의재판을 구성해보니 자신감도 붙는 것 같고 게다가 무죄를 주장한 우리 변호인측의 의견대로 무죄로 판결되어서 기쁜 기색을 감출 수 없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변호사가 장래희망이었다. 중학교를 거치면서 변호사에 대한 로망이 더 생겼고, 고등학교에 오면서 사회복지학과라는 대학 진학에도 명확한 목표도 생겼다. 이렇게 핵심적인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강의, 강연들도 내 장래희망에 대해 충분히 도움이 되었다. 비록 처음 참여해 본 사법연수원 법 교육 프로그램이지만 법조인의 꿈을 가진 학생, 혹은 자신의 비전에 대해 아직 확신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전국에 법조인이 장래희망인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3일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프로그램 외에 대학 진학에 관한 많은 유용한 정보도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었다. 이제 수료한 이 사법연수원 법 교육 프로그램은 나에게 아직까지 여운이 가시지 않았지만 나중에 법조인이 되고 싶은 분들께 정말 추천해 주고픈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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