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단독 특별사면은 국익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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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단독 특별사면은 국익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
올해 초 개최된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종합순위 5위라는 명예로운 기록을 남기고 대회를 마무리 지었다. 제 16회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을 시점으로 꾸준히 10위권 이내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이번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역대 올림픽 중 최고 순위를 기록하면서 대한민국이 빙상강국임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높은 대회 성적은 개최 후보국으로서의 신임을 높이는데 유리한 작용을 하며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개최를 빌미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특별사면 하였다. 이건희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해 팔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기업인의 사면이 윤리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찬반 여부를 놓고 사면당시 각 언론사에서는 논쟁 벌이기에 여념이 없었다. 여러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건희 회장의 사면은 동계올림픽유치 실패를 두 번이나 맞본 후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인 것이다. 무려 10여 년간 유치를 위해 힘써왔고 정부는 유치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IOC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건희 회장의 사면이 유치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사할지 국민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건희 회장은 이미 시동을 걸고 유치를 위한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다. 명분은 동계올림픽 유치에서 비롯된 사면이지만 국익, 그것을 따져 볼 때에 이건희 회장이 가져다주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묶어두기엔 국가의 손실이 크다.
IOC위원으로 복귀함에 따라 올해 2월 11일 밴쿠버에서 열린 IOC총회 참석으로 이건희 회장은 스포츠 외교활동을 본격 시작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활동이 가능한 IOC위원이 선수위원 출신인 문대성 위원과 함께 2명으로 늘어났다. 한국은 그동안 3명의 IOC위원을 배출했지만 김운용, 박용성 위원이 개인비리와 관련 사퇴, 현재는 이건희 위원이 유일하다. 문대성 위원의 경험부족으로 그동안 올림픽 유치활동이 미미했다면 삼성그룹이라는 쌍두마차를 탐으로 해서 IOC위원회에 좀 더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과거 두산그룹 박용성 회장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이유로 사면된 적이 있지만 결국 실패한 사례가 있다. 이건희 회장도 같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은 IOC집행 위원회로부터 견책과 5년 동안 분과위원회 활동 금지 징계를 받았다. 분과위원회 활동 금지 징계는 유치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은 올림픽 유치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호주를 거쳐 지난 8월 15일 IOC에서 주관하는 제 1회 싱가포르 2010 유스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가 하면 삼성전자는 유스올림픽 무선통신 부문 공식 후원을 하게 되었다. 또한 오는 12일에 개최하는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도 참석하여 스포츠 외교활동을 하게 된다. 우려와 걱정 속에서도 이건희 회장은 활발한 외교활동을 통해 사면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시사저널에서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우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그 성격상 다분히 표면적이고 표피적인결과 위주로 나오는 반면 전문가 여론조사는 좀 더 폭넓고 근원적인 부분의 사회 현상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는 평을 내렸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백프로 신뢰하기에는 전문성, 조사표적범위면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할 것도 아니다. 여론의 추세만 보자는 거다. 국내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2009년 12월 2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건희 회장 사면 찬반에 대해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44%, 반대27%, 모름 또는 무응답이 2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건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수치요 결과에 불과하다. 찬성하는 자가 우위에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반대자 못지않게 있다는 점은 알 수 있다. 이건희 회장 사면이 마냥 재벌 감싸주기 식의 옹호일까? 그렇다면 찬성의 피켓을 든 사람들은 재벌 옹호론자들이란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도, 찬성표를 던진 자들도 모두 삼성이라는 거대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인적·물적 인프라의 필요성을 무시 못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2010년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라는 제목으로 10개 분야의 전문가(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기업인·금융인·사회단체인·문화예술인·종교인 등)를 상대로 각 분야별 100명씩 총 1천명(남성 8백45명, 여성 1백55명) (20~30대 2백80명, 40대 3백95명, 50대 이상 3백25명)을 2010년 7월22~30일간 걸쳐서 한 설문조사에서 이건희 회장은 21%로 2위에 링크되었다. 이 두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 우리는 일반 국민, 전문가 할 것 없이 이건희 회장이 가지는 영향력을 높게 평가한다는 사실을 간음해 볼 수 있다.
이건희 회장이 자진사퇴하여 경영권에서 물러날 것임을 발표하였을 당시 세계 주요 언론들은 긴급 뉴스로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전자분야에서 삼성과 경쟁구도에 있는 일본의 관심이 두드러진 가운데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기업들이 삼성에 내준 전기·전자 시장을 되찾아 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공세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경영진의 집단 퇴진이 59개 계열사로 이뤄진 그룹에 공백을 만들 것’이라고 분석하였으며 영국 로이터통신은 삼성그룹이 한국 경제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와 역사를 별도 기사로 상세히 다뤘을 정도의 관심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삼성이 망하면 나라도 같이 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국가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기업총수의 돌연구속과 이어진 사퇴로 기업경영위기 우려의 목소리가 국내뿐 아니라 외신에서도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업총수의 발을 묶어두는 것 보다 기업성장의 원동력인 이건희 회장을 사용함으로써 삼성그룹이 세계시장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국내적으로는 더 많은 고용의 창출,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돌리는 등 사회에 환원케 하는 것이 국가경제가 위험에 처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이 점이 이건희 회장 사면조치에 타당성을 실어준다. 실제 이건희 회장은 탈루액에 가산세를 붙인 1829억 원을 1심 재판 중이던 2008년 5월말 국세청에 납부하였으며 징수된 벌금 1100억 원은 2009년 9월 21일 모두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찬성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적 측면을 우선시 할 때이다. 물론 사면은 법치주의를 허무는 일이며 한 기업인에게 이례적으로 특별사면이라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민주주의국가로써 낮이 붉어지는 일이라는 윤리적 측면에서의 비판도 찬성표 못지않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준비기간과 정부가 들인 노력을 간과할 수 없으며 삼성이 세계시장에서 브랜드파워 올리기에 속력을 가하고 있는 때에 갑작스런 기업총수의 구속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기업과의 관련성이 깊은 국가경제의 특성을 놓고 보았을 때 기업이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는, 자칫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게 될 여지가 다분하다. 이미 이건희 회장의 사면은 벌어졌으며 우리는 삼성이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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