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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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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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현대의 정치라 함은 개인 혹은 집단들의 이해관계와 권력획득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를 인간의 선의 실현으로 보았다. 최근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1등만을 기억하는 경쟁사회이다. 이러한 시점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의 윤리와 공동체주의의 강조는 오늘날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현대 사회를 반성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덕과 공동체에 대한 내용 외에도 국가의 형성부터 정치형태, 통치기술, 심지어 경제에 이르기 까지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나는 이번 글에서 주로 정치와 시민, 국가의 관계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고 플라톤과의 견해와도 비교하여 볼 생각이다.
폴리스는 구성원들의 덕의 집합체이다. 선을 지향하는 인간 공동체 가운데 모든 것을 수용하는 공동체로, 구성원들의 선한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집단은 폴리스에 포함되며 여러 결사체들이 선한 삶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해도 선한 삶의 목적은 완전하고 자급자족적인 폴리스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사람의 삶의 목적은 덕을 위한 능력을 완성하는 것이며 국가는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결론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국가는 하나의 협동적 질서를 구성하며,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덕을 실천하고 ‘선한 삶’을 향유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의 핵심적 특질 중 주목할 것이 바로 ‘분배적 정의’이다. 분배적 정의는 이 원칙은 한 개인이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몫과 공동체에 기여하는 바를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연관시키고 있다. ‘동등한 사람들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권을 적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는 여자와 노예에게 시민의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이 분배적 정의라고 생각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자와 노예의 ‘타고난 열등성’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낮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 개념을 수용한다면, 정의와 덕 사이의 긍정적 관계는 국가의 온전한 구성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나머지 구성원들은 국가의 삶에 참여하지 못하고 거기에 기여할 수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은 오로지 동등한 사람들에게만 시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는 시민권의 부여 외에도 구성원들에 대하여 더 넓은 범위의 구분을 주장한다. 사회와 같은 모든 복합구성체는 자연적으로 지배와 피지배의 요소가 함께 존재한다.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다 우수한 사람이 열등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다. 동물과 인간이 다르듯이 인간도 각자의 속성을 타고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의하면 지배자, 주인, 노예는 태어날 때부터 각자의 직업적 속성을 가진다. 이에 따라 그는 구성원들 사이의 비례적 평등을 인정했다. 각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능력과 가치에 따라 차등적 분배를 허용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플라톤과 비교할 때 이성을 지키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아내까지 공유하는 것 보다는 보다 현실성이 있으나, 이는 노예제를 정당화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의 주장으로 노예는 타고난 노예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노예가 된다. 그러나 전쟁 포로의 경우는 노예의 본성을 가져서 노예가 된 것이 아니다. 이처럼 인간의 잠재력이 타고날 때부터 같은 것이 아니라 정해져있다고 보는 주장은 시대적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을 단정 지어 선택의 자유와 가능성을 상당히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에 대하여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모든 노예를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쟁 포로로 노예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스인인 노예만으로 국한시킨 것으로 보아 자국민에 대한 우대, 즉 또 다른 차별주의의 모습이라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주목한 점은 ‘누가 정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점이다. 정치주체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는 플라톤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인다. 플라톤은 통치에 대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인물이 통치자가 되어야 올바른 정치가 실행될 수 있고 이상국가가 건설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통치자는 ‘철인왕’ 이라 한다. 플라톤은 정치를 명예정치, 과두정치, 민주정치, 참주정치 등으로 나누며 여기에서 가장 좋은 이상적인 정치가 독재정치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물론 철인 독재 정치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유사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탁월성의 원리를 가미시켜 정치주체를 선정하였다. 플라톤은 정치의 주체를 철인에만 한정시킨데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를 나와 같은 사람, 즉 시민이 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의 원리’를 주장했고 그 중 가장 우수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지배해야 한다는 ‘탁월성의 원리’를 결합했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한 정치형태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통치자가 1인인 군주제는 타락할 시 전제국가의 폭군정이 될 수 있다고 하여 1인 독재를 막기 위해 몇몇의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진 우수한 시민들에 의한 귀족정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귀족정은 민중에 의해 무너져 민주주의가 나타나고 이는 중우정으로 타락하여 결국 독재가 반복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로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가 제시한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중 귀족정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귀족정은 그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상적인 귀족정은 모든 시민들이 통치하는 일을 공유하고 최상의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통치하는 것이다. 그가 민주정이 포퓰리즘이나 천민 정치로 전락하여 중우정이 된다고 비판하였으나 귀족정 역시 소수가 공익만을 위해 저치하는 것이 현실에서 불가능 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혼합 정부를 이상적인 선택적 정부라기보다는 하나의 실용적 정체로 간주하였다. 혼합 정부는 순수 정부와는 달리 권력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분노를 피할 수 있고, 다양한 국민 구성원들의 특출한 장점을 인정하고 그들의 능력이 국가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보다 정의롭다. 그는 이런 형태의 정부를 ‘정치체’라고 이름 지었다. ‘정치체’라는 말은 더 이상 선한 형태의 다수 통치가 아니라 ‘민주적’ 요소들과 ‘과두적’ 요소들을 성공적으로 섞어 그 악을 완화시킨 체제에 적응하는 것이다. 다수가 올바르게 권력을 보유하며 공동선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체제이다. 그의 혼합 정부는 가난한 다수와 부유한 소수의 정당하나 배타적이지 않은 요구들을 인정하는 다양한 장치들을 채택한다고 하였다. 다수는 권력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고, 임기 말에는 관직에 있는 자들의 업적을 판단할 수 있으며, 누가 가장 공정하게 통치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다. 혼합 정부는 다른 계급들의 승인에 어느 정도 의존해야 하므로, 하나의 지배 계급이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 혼합 정부는 부유한 소수와 가난한 다수가 불완전하나마 자기들 나름대로의 장점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좋은 통치를 실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중간 계급이 사회의 지배적 존재일 때 혼합 정부의 규제 효과가 더 신장될 수 있다고 하였다. 중산층은 부유층의 거만함과 빈곤층의 변덕 및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이들보다 이성적으로 행동한다. 부나 권력을 탐하지 않으며, 정치권력을 물질적인 구제의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더욱이 중산층은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며, 한 쪽이 다른 한쪽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억압하는 것을 막는다. 이 계급은 올바르게 행동하여 정부의 기초를 형성한다.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고 혁명을 가져올 불안정과 불의를 피할 수 있다. 이처럼 중간계급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실제에 있어 시민들 사이에 차별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만 했으나 일반적으로 온건한 ‘시민’이 국가를 운영하고 시민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료평가
- 책을 읽고 난 후의 독서보고. 내용이 괜찮다고 여겨짐.
- 60535***
(2022.05.31 17:20:57)
